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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표류 어민 내팽개친 김정은...정부, 결국 '밀어넣기식' 대북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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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적대노선 따라 접촉 거부
최장 넉 달 넘게 남측에 머물러
"말뿐인 '애민정치' 허구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한 측 수역으로 표류한 뒤 북송을 희망했지만 북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주민 6명이 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무사히 귀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이 오전 8시 56분께 동해 NLL을 넘어섰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측으로 표류했다 장기 체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5.07.09 yjlee@newspim.com

이들 주민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됐다. 또 4명은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됐다.

각각 124일과 43일만으로, 단순 표류 주민의 북송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화된 경우다.

관계당국은 합동신문 등을 통해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고 북한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점을 확인하고 북측에 북송을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알렸다.

하지만 북한은 아예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의 이른바 '대남 적대시' 노선에 따라 경직된 태도를 보여온 북한 군부와 노동당이 자기 주민까지 나몰라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판문점을 통한 송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인한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결국 NLL상에서 북한쪽으로 주민을 태운 선박을 밀어넣는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기관고장으로 운항이 어려운 서해 표류 선박과 달리 동해상에서 구조된 선박의 경우 자력 운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당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인도적 차원의 북송이지만 6명의 주민을 태운 배가 기관고장 등 문제가 생기거나 북측 경비정의 오인사격으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통일부와 군 당국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북송 원칙과 의사를 북측에 알렸고유엔사 등 채널로 해상인도 방식을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측 경비정이 인계지점이 나왔고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도 대북 감시망 등을 가동해 북한 측의 동향과 선박 인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접근에 호응하려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휴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남측 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틀던 야간 소음송출을 중단한데 이어 우리 측에 연이어 화답해 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대남비방과 적대노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은 제1 주적' 운운하는 호전적 행보를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일각의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대남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남한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표류 주민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 북한이 대북접근에 호응할 것이라 낙관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북한의 의도와 관련 동향을 살피며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일방적 파기 행보로 무력화된 9.19군사합의 복원이나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 지우기' 등이 모두 김정은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북한으로 돌아간 표류 주민들은 혹독한 조사와 사상교육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체류 기간 중 직접 확인한 한국 사회의 발전상에 동요되거나 북한 내부에 이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속칭 '물빼기' 작업이 철저히 이뤄질 것이란 게 북한 사정에 밝은 고위 탈북인사들의 귀띔이다.

노후한 선박에 주민을 태워 어로작업 등에 내몬 것도 모자라 표류 및 남한 체류 장기화에도 눈감은 김정은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나온다.

한 탈북단체장은 "김정은의 애민정치 운운하는 모습이 모두 허구라는 게 이번 주민 표류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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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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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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