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억제책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유를 두고 시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가계대출 대책 관련 질문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의 고민이 한 달 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그 사이 대출 수요가 엄청 모이는 것"이라며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한다고 했을 때 6월에 가계대출 수요가 모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여유를 둘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기존 계약을 해서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질의가 마무리된 이후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 대책에 대해 "전국에서 아우성"이라며 "금융정책을 오늘 회의하고, 내일 시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대출 6억원으로 상한선을 두어버리면 서울 아파트 74%가 거래를 못한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조금 넘는데 올해 1/4분기 서울에서 이뤄진 대출에서 6억원 이상은 10%가 조금 넘는다"라며 "제약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제약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6억원이면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평균 아파트를 사는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금융 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처럼 발표하지만 결국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억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라는 윤한홍 위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