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인접 아파트 재시공 요구 직면…안전등급 'E'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06:32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18:22

아파트 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문주 안전 최하등급' 판정
재시공 요구에 포스코 "기존 시공 과정 살펴야"
책임 회피에 주민들 "소극적 대응" 비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곤혹을 치른 포스코이앤씨가 인근 600여가구 아파트의 일부 재시공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0m 안팎에 있는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사고 후 안전진단 중간보고서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명역 푸르지오 주민들은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신안산선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피해 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해당 결함에 대해 사고 발생 4주가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사고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신안산선 사고 옆 아파트 문주 '안전 최하 E등급'…주민들, 재시공 요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 인접 건축물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긴급 정밀 안전진단' 중간보고서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광명역 푸르지오의 문주(門柱)는 E등급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장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단지다. 2025.06.16 dosong@newspim.com

1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지난달 8일 제출한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 인접 건축물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긴급 정밀 안전진단' 중간보고서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광명역 푸르지오의 문주(門柱)는 E등급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장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단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명역 푸르지오 주 출입구 문주 기울기는 최대 1대 108로 평가돼 E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또한 "총 8개 중 4개의 모서리가 D, E로 평가돼 최종 E등급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E등급은 시설물 안전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시설물의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과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후 다시 건설하는 재시공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진은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고 현장의 모습. 2025.06.16 dosong@newspim.com

광명역 푸르지오 사고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잠정 평가를 근거로 이 공구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피해가 확인된 문주, 상가부 일부, 난간, 바닥 침하 구간 등에 대한 부분 재시공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실제 이 단지는 사고 후 상가 쪽과 편의점 인근 도로 일부 구간이 침하되고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도로와 인도 경계의 난간이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출입문 앞 바닥이 약 6cm가량 꺼지는 등 구조물 변형 및 파손이 발생한 상태다.

주민들은 문주 등의 파손 및 변형이 신안산선 시공 및 사고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지 바로 옆을 지나가는 신안산선 구간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시공으로 인해 분진 및 흔들림이 지속됐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최종보고서에서도 같은 판정이 나올 경우 재시공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023년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탄천의 일부 교량은 보행로 처짐 현상이 심각해 E등급 판정을 받은 끝에 보행로 철거 후 전면 재시공됐으며, 2022년 지반 침하로 지하 3층 기둥이 파손된 일산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 역시 같은 판정을 받고 재시공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 포스코 "기존 시공 과정 살펴야" 책임 미뤄…주민 "소극적 대응" 비판

[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 나흘째인 14일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관계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다. 2025.04.14 yooksa@newspim.com

다만 포스코이앤씨는 중간보고서에 기재된 E등급 판정에 대해 "준공 당시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며 사고와 문주 기울어짐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주민측 입장이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17년 8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5개 동, 640가구(오피스텔 143실 포함) 규모의 8년 차 단지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안산선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이태현 광명역 푸르지오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준공 승인이 정상적으로 났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이후 협상에서도 재시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지질 안전 평가 결과를 보고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재시공 외에도 ▲환풍구 이전 ▲개착식 공법 중단 및 터널식 공법 유지 ▲향후 생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한 번 붕괴된 위치에 다시 환풍구를 세우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일"이라며 "공사 방식이 개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복공판 위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과 진동, 분진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문주 균열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지반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말 최종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문주 보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환풍구 이전 관련 시설물의 성능,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 및 관계부처의 합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그었다.

◆ 광명시, 자체 사조위 꾸렸지만 '주요 자료 누락'…조사 장기화에 신뢰성 우려도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은 광명시의 사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20일이 지난 이달 5일에야 첫 자료를 제출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넥스트레인의 지분 구조는 ▲부산은행 50% ▲포스코이앤씨 18.15% ▲롯데건설 11.35% ▲서희건설 5% ▲대보건설 4% ▲기타 11.5%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주무관청이다. 은행을 제외하면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사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일 되메우기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2025.06.16 dosong@newspim.com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오는 9월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사고 현장은 이달 초부터 되메우기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갱도 내부에 경량 콘크리트를 채우며 "이후 2m짜리 관을 넣어 시료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되메우기가 진행될 경우 조사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투명한 자료 제출을 통한 정밀진단이 진행되어야 하며, 안전 조치 계획이 공개돼야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미흡함이 드러난다면 주민은 보완·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실종됐으나,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는 엿새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안산선 붕괴 사고 여파로 이틀 간 휴교를 진행하기도 한 빛가온초등학교는 정상 등교 조치 뒤에도 운동장을 폐쇄하고 피해 조사 및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조사가 진행 중인 초등학교 운동장.2025.06.16 dosong@newspim.com

인명 피해 외에도 주변 도로 및 상가가 파손되었으며,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주민 대피 및 도로 통제가 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인접한 빛가온초등학교 역시 사고 발생 뒤 운동장을 폐쇄하고 피해 조사 및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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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