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이면에 자리한 트럼프와 충신들의 집단기억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들의 도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인데, 이들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와 발언 수위 역시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다.
이번 참에 민주당 텃밭을 확실히 갈아엎고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노림수 외에도, 5년전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트럼프의 기억이 강경 일변도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말랑했던(?) 대응으로 지지층의 이탈만 낳았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5년이 흐른 지금 LA 사태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 "반란"vs "민주주의 파괴"
시위대를 향한 "반란" "폭도" "폭동을 일삼는 내란 세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는 현지시간 10일에도 멈추지 않았다.
LA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작금의 시위를 천인공노할 "무법 상태"라 규정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이들을 싹 다 잡아들여 "1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이 필요한 지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실제 발동되면 해당 지역은 군이 반란 진압과 치안활동에 직접 나서는 사실상의 계엄 상테에 놓인다.
트럼프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노아 펠드만(Noah Feldman) 교수는 10일 블룸버그 칼럼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반란은 없다, 그러한 위협도 없다,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고 강변했다.
주(州)정부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해병대를 배치한 트럼프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장과 닿아있다.
펠드만 교수는 "독재 정권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법 집행 기관이 제 구실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를 시민을 감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더라도 연방 대통령의 권한은 헙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되며 법 위에 군림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가 보기에 트럼프의 군 동원은 법률에도, 정치적 관례에도 벗어나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다.
◆ 플로이드 시위가 그에게 남긴 것
이런 쓴 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LA 시위에 대한 그의 강경 대응이 관세와 감세, 외교 부문에서 부진을 만회하려는 노림수이기도 하지만, 5년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기억이 작금의 초강경 모드를 더 부추겼을 것이라고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짐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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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기 때와 달리 충신 그룹으로 둘러싸인 백악관과 펜타곤의 인적 구성 역시 이러한 공세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봤다.
플로이드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는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과 약탈 양상으로 격화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992년 LA 폭동에 준하는 사건이라 규정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군 수뇌부(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의 반대에 막혀 군 동원령은 무위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던 무렵에 플로이드 사건이 불러온 전국적인 저항 운동(BLM :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은 그 해 가을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가 고배를 마시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고 두 달여만에 백악관 부근의 라파예트 광장에 새겨졌던 BLM 문구를 지워버렸을 만큼 트럼프로선 당시 대응이 아쉬웠다.
◆ 그때와 지금
폴리티코가 전한 참모들의 이야기도 이를 방증한다.
백악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다. 그는 5년전 밀리(전 합참의장)와 에스퍼(전 국방장관) 등이 자신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5년전과 달리 충성파로 들어찬 군 수뇌부의 도움 하에 단행된, 트럼프의 이번 강경조치(군 병력 투입)는 "LA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주(州)의 지도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든 시위대를 옹호하는 지방 권력들은 시내 곳곳에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를 지켜보는 켄 구치넬리 - 트럼프 집권 1기 때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냈다 - 는 만감이 교차한다. 그는 폴리티코에 현재 백악관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묘사했다. "팸 본디(법무장관)와 피터 헤그세스(국방부 장관)는 그저 조언만 할 뿐이다. 그들은 `대통령님, 이 길이 당신이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경례하고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는 트럼프 첫 임기 동안에는 없었던 혼연일체다"라고 했다.
반면 "5년전 마크 에스퍼(전 국방장관)는 트럼프의 내란진압법 발동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싸웠다. 당시 법무장관(윌리엄 바)도 마찬가지였다"고 회고했다.
◆ 기억은 다르게 적힌다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과 기억은 제각각이듯 크리스티 놈(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의 현지시간 10일 발언은 트럼프 충신그룹의 집단 기억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놈 장관은 기자들에게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나는 팀 월즈(미네소타 주지사)와 이웃한 주(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였다. 나는 그가 도시를 불타게 내버려 두는 것을 지켜봤다"고 회상했다. 그는 "예전에 대통령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대통령은 잘못된 주지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또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5년전의 BLM 사태는 작금의 LA 사태를 대하는 연방정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집단학습의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측근이자 미국보수연합(ACU) 의장인 맷 슐랩(Matt Schlapp)은, 전술한 백악관 관리의 "트럼프의 감(感)"이 무엇에 기반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준다.
그는 "과연 좌파들이 이 사안을 장악하고, 규정에 기반한 이민정책을 '미국은 얼마나 인종차별적인가'라는 논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첫번째 이유는 바로 국경 문제였다"고 상기시켰다. 좌고우면 말고 '그 민심만 믿고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슐랩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리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경찰에 대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폭력 시위로는 이민법 집행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도시의 주민들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출된 두 권력이 충돌할 때
독립된 주(州)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연방)를 구성한 역사를 공유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번 LA 사태는 선출된 두 권력(연방 대통령 vs 주지사)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법률에 근거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LA사태가 던지는 질문...선출된 연방 대통령 권한의 한계는?
예전이라면 정치의 공간(타협의 영역) 안에서 적당히 얼굴을 붉히며 해소됐을 법한 물음이다. 최근 트럼프가 전개하고 있는 '하버드대 전쟁'과 지지층 내에서도 반감을 사고 있는 상호관세 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안들을 관통하는 질문(선출된 연방 대통령 권한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 물음들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LA 사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개런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내 군대 배치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 13일 오전 5시 30분)으로 잡았다.
☞ 美법원, 뉴섬 주지사가 제기한 'LA 군대배치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