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LA 주방위군 투입' 논란...노림수일까 무리수일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1:19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0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에 반발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으로 긴장 고조 국면을 맞고 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방위군 2000명 가운데 약 300명이 8일(현지시간) 오전 LA에 도착, 시내 주요 지역 3곳에 배치됐다.

시위는 지난 6일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LA 다운타운 인근 패션 지구와 홈디포 매장 등을 급습해 불법이민자 최소 44명을 체포하면서 촉발됐다.

불법 이민자 단속 현장과 연방 건물 주변, 히스패닉계 주민들 다수가 거주하는 패러마운트 지역 등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LA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 해산을 시도했으며, 이날 하루에만 100여 명이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주방위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위는 이튿날인 7일에도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국경순찰차를 발로 차고, 돌과 유리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으며, 거리 곳곳에는 시위대가 당국자들을 향해 쏜 폭죽 등으로 나무와 쓰레기가 불에 타기도 했다.

상황이 격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경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8일 확인된 배치 병력은 최소 3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LA) 모든 곳에 병력을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시위가 반란 행위? 트럼프 권력남용 논란

이번 주방위군 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허가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마지막 사례는 1965년으로, 약 60년 만이다.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한 연방 차원 군 투입 역시 1992년 LA 폭동 이래 33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해당 법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 임박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란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LA 시민들에게 주방위군을 투입할 그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지역 사회에 대한 추가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건 치안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치극을 연출하고 싶어서"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대통령의 행동이 아니라 독재자의 행동이다. 이번 조치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해결책이 아니라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그간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단 점에서, 이날 주방위군 투입이 내란법 발동 초읽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내란법은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요청 없이도 군대를 동원해 내란, 반란, 폭동 등을 진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LA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그건 내란 발생 여부에 달려 있다"라며, LA 시위가 내란은 아니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이를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LA 시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남부 애리조나주 새사베 인근에 있는 국경 장벽. [사진=로이터 뉴스핌]

◆ LA는 불법 이민자들의 피난처...트럼프 지지층 결집 꾀한다

LA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80만 명, 이 중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는 약 95만 1000명으로 추산된다.

LA 주민 10명 당 한 명이 불법 이민자란 뜻이다. LA는 미국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한인 인구는 약 23만 명으로, 미국 전체 한인 인구(198만 9500여 명)의 약 12%를 차지했다.

LA에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가 남부 국경과 맞댄 지역이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이주민이 많고, 친이민 정책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여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주 정부와 지자체가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중 하나다.

불법 이민자들은 농업, 건설, 저임금 제조업 등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의 실질적인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계산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201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출돼 한 차례 연임으로 오는 2027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뉴섬 주지사의 경우 2028년 치러질 대선에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사태 때에도 기후변화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무능 때문에 재앙이 벌어졌다며 뉴섬 주지사를 맹비난한 바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강경 조치가 정치적 계산에 바탕한 것이라는 추정을 낳는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론에 따라 의회 권력 구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캘리포니아를 정조준한 트럼프의 이번 행보는 그에 대한 선제 대응이자,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