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선 밖 유기견]②출생·방치·죽음의 고리…"헌법에 '동물보호' 명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선 안락사, 해외서도 죽음 위기"
"개체 수 줄이기 위한 법제화 필요"
"김문수·이재명 동물공약 아쉬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곰팡이 핀 사료를 주고, 물그릇도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주인은 며칠에 한 번씩 개 집 안에다가 사료를 부어 넣고 사라지죠. 그러면 개가 집에 들어가질 못해요. 비가 오면 개는 꼼짝없이 개 집 앞에 쪼그려 앉아 비를 쫄딱 맞아요"

제주도에서 개인 동물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유재연씨(여·소설가)는 밭 지킴이 개 씽씽이를 떠올리며 23일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에서 개인적으로 동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재연 씨(여·소설가)는 밭을 지키는 개 한 마리를 돌보고 있다. 이름도 없이 1m 목줄에 묶여 있던 이 개에게 유 씨는 '씽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목줄도 3m로 늘려주었다. [사진=유재연 씨 제공]

유 씨는 "밭 지킴이 견들은 죄다 방치돼 있어 당연히 중성화돼 있지 않다"며 "들개가 와서 암컷을 임신시키고, 그 암컷이 또 새끼를 낳고, 주인이 동네 아무한테나 새끼를 맡기면 그 개는 또 다른 밭 지킴이가 돼 방치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시골에서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방치되는 개체들은 대부분 진돗개와 진도믹스(진돗개의 피가 섞인 개)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입양되지 못한 채 유기견이 되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된다.

대형견 위주의 보호소 빅독 포레스트의 장인숙 대표는 "전국 보호소에 늙어 죽는 개 80%가 진돗개고 안락사율도 다른 품종에 비해 높다"며 "진돗개, 진도믹스개는 국내 입양이 거의 불가능해 해외로 많이 보내는데 캐나다와 미국 보호소도 진돗개와 진도믹스들로 포화 상태"고 말했다.

반려동물 해외 이동 브로커이자 이동봉사자 장병권 씨는 "한국 보호소에 있으면 안락사를 당하니 일단 급하게 진돗개들을 출국시키는데 진돗개들이 성격상 친화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외국에서도 파양되거나 보호소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잦다"며 "외국에 나가서도 결국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번식장·펫샵·방치된 마당개…법으로 막아야

동물권 활동가들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 억제 조치가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국내에서 구조·보호·입양을 아무리 해도 태어나는 개들이 줄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든 개를 태어나자마자 등록하도록 해야 하고, 브리더 허가제 등 생산 억제 조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 최미금 대표는 "마당개나 밭 지킴이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 후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임시 보호 플랫폼 '핌피바이러스' 장신재 대표는 "펫숍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뒤에 연결된 강아지 공장, 번식장 구조는 비인도적이지 않냐"며 "유기견 발생의 시작은 '쉽게 사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소인 척'하며 입양을 가장한 판매·파양비 장사를 하는 신종 펫샵 규제가 절실하다"며 "국가가 입양 전 반려 자격을 까다롭게 검증하도록 하고, 강아지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펫샵을 찾는 대신 유기견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도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닿을 수 있는 입양센터 상시 운영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행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발라당 입양센터'는 매일 오후 3시 유기견들과 산책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속에서 일반 시민과 유기견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또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 앞마당에서 일반 시민들과 유기견들이 만날 수 있는 입양제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발라당 입양센터 애교 만점 강아지 호두. [사진=조승진 기자]

◆ "'동물보호', 헌법에 명시돼야 근본 해결 가능"

궁극적으로 헌법에 '동물 보호'가 명시되지 않는 한 유기견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법무법인 방향 변호사는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나 동물 존중의 가치가 담기면 국가가 실질적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입법 공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뿐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동물 보호를 고려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근거로 유기견 과다 생산, 동물 미등록, 마당 개 중성화 미이행 등에 대한 법 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보호 국가 책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번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동물 공약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개정이나, 헌법에 동물 보호 국가 의무를 천명하는 개헌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동물보호를 명시한) 헌법 개정,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를 폐지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