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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밖 유기견]①'동물 공약' 내놨지만…이재명·김문수가 놓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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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절반은 길에서 태어나…세금 수백억 투입
동물 살리기 위해 투입된 세금, 죽음 처리에 쓰여
'출생 억제' 공약에 없어…반복되는 유기견 고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골 마당에서 줄에 묶여 살던 개가 새끼를 낳는다. 그중 몇 마리는 어미와 똑같이 묶여 살게 되거나, 밭 지킴이 개가 된다. 남은 개들은 거리를 떠돌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다.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 제 어미처럼 묶여 살던 녀석들이 또다시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 익숙한 구조는 매년 반복된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 최미금 대표는 "시골 마당 개가 새끼를 낳으면 박스째로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시골은 사실상 유기견 공장"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한 떠돌이개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 제주도는 전국 유기견 안락사 비율 1위 지역이다. [사진=조승진 기자]

◆ 책임 없는 탄생, 반복되는 죽음…세금만 374억원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유기견의 절반 이상은 의도치 않은 생산 결과였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3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실·유기 동물 연령별 발생 현황은 0세가 53.1%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2년에도 0세는 53.8%로 역시 절반을 넘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유기 동물 중 절반 이상이 0세라는 통계는 유기 동물 대부분이 밖에서 새로 태어나 동물보호센터에 유입된다는 의미"라며 "대부분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보호소로 들어오고,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 국내 유기 동물 수는 11만3072마리다. 이들을 구조·보호·안락사 등 관리하는 데 들어간 세금만 374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백억의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자연사 27.6%(3만1238마리), 안락사 18%(2만346마리) 등 보호소에서 죽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입양된 유기 동물은 전체의 24.2%(2만7343마리)에 불과했다. 동물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결국 죽음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안락사나 폐사(자연사) 비율이 높은 건 동물보호 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며 "(현재 지원 금액인) 마리당 10만~15만원을 받아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는 강미소 씨(가명·여)도 "전국 모든 보호소가 유기견으로 포화 상태"라며 "매일 다른 개들이 밀려오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일간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21일 오후 인천 계양역 유세를 마치고 떠나던 중 한 지지자의 강아지를 안는 모습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2일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사진=뉴스핌 DB 및 김문수 캠프 제공]

◆ 유기동물 공약, '처리'만 있고 '차단'은 없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유기 동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 대책은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 어디에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유기 동물과 관련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안이 미흡한 것이다.

주요 대권 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나마 유기 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유기 동물 입양 지원과 입양 플랫폼 운영을 약속했고, 이 후보는 동물보호센터 예산과 인력 확충, 불법 번식장 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에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단속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은 현재 동물 관련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두 후보 모두 관련 정책 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는 후보자들 모두 유기견 문제가 동물의 생명권을 넘어,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도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유기견 안락사율 1위인 제주도에서 동물 구조 활동을 하는 유재연씨(여·소설가)는 "밭 지킴 개가 방치된 채 계속 새끼를 낳고, 들개와 섞여 유기견이 반복 생산되고 있다"며 "국가가 시골 개, 마당 개 개체 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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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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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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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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