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등 불안정 공약 지원 빠져
불안정 고용층 사업장 가입자 전환 필요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긍정적'
자동조정장치 도입·신구 연금 분리 NO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3일 '21대 대선 주요 후보별 연금 공약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 특고·플랫폼 지원 공약 전무…가입자 전환 공약 필요
남찬섭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은 이날 각 후보의 국민연금 공약 비전을 비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한 비전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등 선언적인 공약만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연금개혁위원회 청년세대 참여 보장,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를 내세웠는데, 국민연금이 모든 세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세대만 겨냥한 연금 공약 제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 등 재정편향적 중심으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권영국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 보장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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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 김 후보, 이준석 후보는 모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층에 대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 후보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공약과 '노인 연금 삭감 단계적 조정'을 내세웠지만, 불안정한 고용에 속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은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와 이 후보도 마찬가지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장 후보는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남 정책위원장은 권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정책위원장은 플랫폼 원청기업에 대한 수입전산내역에 대한 열람 권한을 국민연금공단이 부여받아 사용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노동권을 제한받은 노동자들의 급여사각지대를 예방하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정책위원장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 유지를 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은 사각지대 피해를 본다"며 "노동정책의 한계와 노동시장의 모순이 개선되지 않고 국민연금이 마치 정규직이나 고소득자를 위한 역진적 제도로 호도되면서 국민연금 보장성 축소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 정책위원장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재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사업주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청년 참여 보장 '한 목소리'
남 정책위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화, 사각지대 해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공약 주제에서 후보들이 모두 공약을 내세운 분야는 청년 관련 정책이 유일하다. 지난 3월 연금 개혁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남 교수는 가입 이력 시기를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국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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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3일 '21대 대선 주요 후보별 연금 공약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05.23 sdk1991@newspim.com |
김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 청년세대 참여 확대 보장과 청년층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를 내세웠다. 남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모든 세대 연금액을 삭감할 뿐 아니라 청년층의 연금액을 더 많이 삭감하는 것으로 공약의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 27년을 가정할 경우 20·30세대는 상대적 빈곤선인 156만5000원의 50~60% 불과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연장, 국고 투입 등 다른 재정안정화 수단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의 이른 도입은 오히려 저급여 체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로 청년 정책을 접근했다. 남 정책위원장은 신·구 연금을 분리하기 전에 약 170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부채(미래 세대 부담)를 감당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고를 조기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2600조원의 60%가 넘는 부채를 일시에 처리한다는 것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자산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남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프라 투자와 청년에 대한 투자는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에 사회의 연대를 강화해 사회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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