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의 봉합을 약속했다. 다만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견해차를 보였다.  

13일 <뉴스핌>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 3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과제들이 주를 이뤘다. 

◆ 이재명 "국민 참여형 개혁" vs 김문수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각 후보는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참여 의료 개혁을 강조했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취임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별로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립대 병원 거점 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해결되지 못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도 확립한다.

의대 증원 이슈 등에 밀렸던 정책 과제들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치의 제도,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 희귀·난치 질환에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과 수가 보상 체계의 합리적 개편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해 의대 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아울러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로 따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분리된 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부와 통합 운영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 세대 잇는 연금개혁…다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DC 제도'

연금개혁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논의됐던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 방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은 추후 논의를 통해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후보들은 연금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해결에 집중했다. 지난 모수개혁으로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가 더 많이 내고 덜 받자 3040세대 여야 의원 등은 반기를 들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 확대를 보장한다고 했다. 그동안 기성세대가 주도했던 연금개혁을 청년세대가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재점화됐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김 후보는 미래세대가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연금 부과 방식 제도 전면 개편도 내세웠다. 한국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방식(DB)이다. 이를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바꿔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혁 시점 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겠다는 방안도 내세웠다. 국고 조기 투입으로 미적립 부채를 억제하고 추잡 등 과지급 문제를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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