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핵심 사업만 수십조…재원 조달 현실성 '의문'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4:59

양당 대선 후보, 수십조원 규모 '확장 공약' 대거 제시
김문수, '기존 예산 재조정·기금 활용' 조달 방안 설명
이재명, '국민펀드 조성·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해결
세입 대책 전무…차기 정부 집권 시 공약 실현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양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투자와 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경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예산 재조정' 또는 '국민펀드 조성'으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더욱 명확한 공약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 김문수 후보, 대규모 사업 나열했지만 '재정 소요 없음' 일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AI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청년주택 연 10만호 공급 ▲중산층 감세 ▲임신·육아 지원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세입 확보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기존 예산 재조정'과 '민간 투자 유치', '기금 활용' 등의 포괄적 표현으로만 재정 조달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2호)'에서는 100조원 펀드를 비롯해 차세대 AI 기술 개발, 전 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 활용과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로 명시했다. 국가예산 투입 규모나 연도별 투자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남양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choipix16@newspim.com

'GTX로 연결되는 나라(4호)'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는 임기 내 수도권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부울경·충청·대경·호남권 등 5대 광역권에 GTX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원이 투입될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지만, 재정 조달은 민자 유치와 국비·지방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재조정으로 간략히 언급했다. 특히 '취임 즉시' 착수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사업 우선순위나 연차별 국비 비중 등은 공약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청년이 크는 나라(3호)'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6호)' 공약도 같은 사정이다. 해당 공약들에서 김 후보는 결혼·출산·육아 시 각각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도 연간 20만호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과 국비·지방비, 기존 예산 재조정 수준에 그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보조금 지급이 병행되는 정책인 만큼 수조원 단위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세출 항목별 분류나 국채 발행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중산층 자산 증식(5호)' 공약에는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상속세 폐지 등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대거 포함했다. 그럼에도 그는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증대하면 된다는 논리만을 제시할 뿐, 세입 감소분에 대한 대체 수단이나 부작용 방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 이재명 후보, 선명한 투자계획 제시…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요 경제 공약 대부분에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을 통한 충당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과 AI, 공공의료, 청년자산 형성 등 전방위 분야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국민펀드 조성'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다수 공약에 공통 적용하고 있다.

대표 공약인 '세계 선도 경제 강국(1호)' 중에서도 핵심 안건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에서는 국민·기업·연기금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를 활용해 AI·반도체·방산·우주항공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금융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국민 참여형 펀드가 실제로 조성될 수 있을지 여부와 손실 보전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국채 성격으로 전환될지 등에 대한 언급은 공약 어디에도 설명돼 있지 않다.

또 1호 공약 중 AI 관련해서는 김 후보처럼 'AI 3강 도약'을 선언하며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을 명시했다. 예산 투입 계획도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예산 확대 방침을 공언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연간 예산 규모나 단계별 투자 일정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5호)' 공약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주치의제·방문진료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보건전문인력 충원 등 만성적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이 역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큰 틀만 제시했을 뿐,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 보조금 확대 시 재정 여력은 분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 후보는 '생활안정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8호)' 공약에서 아동·청년·어르신 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는 ▲청년미래적금 ▲군복무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청년주거 공공분양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또한 모두 직·간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지만, 조달 방안은 대부분 지출 구조조정과 총수입 증가분 활용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 경제 전문가들 "증세 없는 확장 공약은 재정 현실과 괴리"

김 후보는 '기존 예산 재조정' 또는 '민간 투자 유치' 등으로 재정 투입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후보는 '국민펀드 조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후보 모두 대규모 공공투자와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세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확장 공약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전형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두 후보 모두 증세나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오히려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포함시키며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후보 역시 '총수입 증가분 활용'이란 표현을 반복하며 경제 회복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한 재정 계획만을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흐름을 감안하면 이런 낙관적 전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세수 기반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확장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세입 대책은 비워둔 채, 민간 투자나 지출 재조정 등 간접 수단만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접근이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기반이 약한 데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 방안을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두 후보 모두 필요한 만큼의 세입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간접 수단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현실성 자체가 낮다"며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면서도 정작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비워놓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대선 공약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됐을 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는 모습이다. 재정이라는 기초 설계 없이 덧씌워진 청사진은 집권 이후 거센 현실 검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수사에 가려진 재정 설계의 빈칸이 다음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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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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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