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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0대 공약비교] 이재명·김문수 'AI 투자' 공통분모…이준석 '연구 환경 개선'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07:00

이재명, 'AI 3강' 핵심 공약…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김문수, '인재 양성' 방점…유니콘 기업 지원 방침도
이준석, 과기정통부·교육부 통합…'전략부총리' 약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며 AI(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내놨다. 특히 AI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내용도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19일 뉴스핌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약속하며 과학기술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AI 인재 양성'을 제시했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 '연구자 연금 제도'를 내거는 등 연구 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재명·김문수 'AI 100조 투자' 공통분모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공통적으로 대대적인 AI 투자를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투자 규모를 1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약속했고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 도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과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 개 이상 확보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세부 정책이 담겼다. 또 이 후보는 전 국민에 보급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AI를 위한 R&D 국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AI 관련 국가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 투자를 약속하며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내용도 빼먹지 않았다.

김 후보는 AI 인재 양성을 가장 먼저 내걸었다.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AI 산업의 필수인프라가 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처 개편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순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준석, AI 투자보다 '연구 환경 개선'에 방점

이준석 후보는 양당 후보와 달리 직접적인 AI 투자보다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을 심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일정 기준이 충족되는 과학기술인의 경우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연구자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부처 개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를 교육부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 통폐합된 5개 부(산업에너지부, 일차산업부, 보건부, 건설교통부 등)를 묶어 '전략부총리'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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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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