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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돈 풀자" vs "기반 깔자"…AI 강국 실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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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선 후보, 'AI 3대 강국 도약' 공통 비전 제시
李 "국가 인프라·기술 자립"·金 "규제 철폐·투자 유치"
'속도전 vs 장기전' 요약…차기 정부 해법 따라 갈림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양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AI 3강 도약' 전략은 방향부터 판이하다. 속도를 앞세운 단기 성장과 체질 개선을 노린 중장기 투자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와 규제 철폐로 빠른 시장 선점을 노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 자립을 우선시하는 장기전 전략을 택했다.

◆ 김문수 '시장 자율' 방점…이재명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 강조

먼저 김 후보는 민간의 역동성과 시장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과감한 규제 철폐와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고, 한국을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투자와 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혁신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에너지 인프라 확대도 김 후보 전략의 핵심축이다. 김 후보는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는 막대한 전력 수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추고, '반값 전기료 시대'를 열어 제조업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로 기술 인력의 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반면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장기 프로젝트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와 AI 고속도로 역할을 할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후보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까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돼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재 양성 역시 주요 과제다. 미래형 창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갖춘 '기술 자립형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photo@newspim.com

◆ "빠른 성장" vs "체질 개선"…단점은 원천기술 한계·단기 효과 전무 

김 후보의 전략은 과거 산업화 시기부터 반복돼 온 '민간 주도·정부 지원' 성장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의 문을 열고 투자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며,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는 핵심 추진 동력으로 작동한다. 자금을 빠르게 시장에 공급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전략은 특히 AI 기술의 상용화와 유니콘 기업 배출에 유리한 구조로 여겨진다. 단기간 내 투자 회수와 고용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속도전으로 주도권을 잡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프라와 기반 기술 확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에 따른 투자 쏠림 현상으로 중장기적인 기술 내재화와 원천기술 확보에 한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당장의 투자 유치보다 체질 개선과 기반 확충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성능 GPU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의 핵심 인프라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민간이 쉽게 나서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가 인프라에 투자해 기반을 깔고, 민간은 이 위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후보는 AI 기술 발전의 과실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 기조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내포돼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의 성과가 사회 전체로 환원돼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공약으로, 소득 양극화와 기술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 성격도 담고 있다.

이런 전략 차이는 결국 '단기적 투자 성과'와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선택지로 귀결된다. 김 후보의 전략은 빠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하지만,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자칫 플랫폼 의존형 소비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반대로 이 후보의 전략은 기술 자립과 독자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장기 목표를 추구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런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 후보는 원전 확대와 SMR 상용화를 통해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고, 즉각적인 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다. 이는 제조업과 데이터 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투자 여력을 높이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 R&D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향후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두 후보의 AI 전략은 민간 활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속도전'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체질 개선과 기반 확충에 무게를 둔 '장기전'으로 선명하게 갈린다. 한국 AI 산업의 향후 성장 방향과 경쟁력 확보 전략은 차기 정부가 어떤 해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궤적을 그릴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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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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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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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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