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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MBK 사태 홈플러스노조 면담(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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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MBK 사태 홈플러스노조를 의장집무실에서 면담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손명수 민주당 의원,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신정훈 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5월 22일)]

◇국회의장

10:00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30 MBK사태 홈플러스노조 면담(의장집무실)

◇의원실 세미나

09:30 민병덕 의원실 등, 연돈볼카츠 점주협의회 정책제안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백선희 의원실 등,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등,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민병덕 의원실 등, 공정한 혁신교육본부 정책제안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용만 의원실 등,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김영호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국회 의원 외교 연속 세미나.1차 : 대미 의원 외교(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박홍배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30 김동아 의원실 등, 신자본시장의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승수 의원, [원로배우,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0:2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용선 의원, [기독교 여성목회자·여성신학자 33인,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1:00 손명수 의원, [건축시공기술사,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1:20 이미선 부대변인,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13:00 장경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황운하 의원,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

14:20 남인순 의원, [약사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4:40 남인순 의원, [한센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5:00 민병덕 의원, [전국 카페 점주,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5:40 신정훈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전국위원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6:00 장경태 의원, [유진기업노동조합,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6:20 장경태 의원, [동양노동조합,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6:40 서명옥 의원, [8개 직업군 2030청년,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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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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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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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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