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블랙컨슈머'(악성 고객)의 부당 별점테러를 막기 위해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21일 "플랫폼의 별점테러 방관, 가맹본부의 책임 회피를 근절하겠다"며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또 이 후보는 각 플랫폼 사업자 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기관을 통해 연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 후보 측은 "블랙컨슈머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배달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손실을 점주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법인 내 별도 계정 또는 가맹금 예치위탁(에스크로) 방식으로 분리 보관을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 측은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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