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6·3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법인세 지방 몫을 늘리고, 지자체가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역별 경쟁 체계 도입' 공약을 25일 발표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변경하고 지역별로 자율 결정해 경쟁하게 만들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세법을 고쳐 30%까지 늘리겠다"며 "대신 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서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18 leemario@newspim.com

선대위는 "이런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번 공약을 '압도적 분권'으로 명명했다. 선대위는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021년에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긴 바 있다. 텍사스는 주(洲)소득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도 지자체가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요소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준석 정부의 3대 지향점은 효율, 분권, 책임으로 압축된다"며 "사회 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책임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대위는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 하고, 해외 이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압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1호,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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