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전면 손질…제도 정비·정책금융 투입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08:30

테크·데이터·모빌리티 등 신서비스 산업 육성
국회 협력해 결혼서비스업 제정안 통과 노력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 12.8조…전년比 16%↑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결혼·산후조리·웹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부터 콘텐츠·의료·인공지능(AI) 같은 수출 유망업종, 테크·데이터 기반의 신산업까지 서비스산업 전반을 손질한다.

고용과 내수의 중심축이지만, 수출과 생산성은 여전히 취약한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정비와 통계 고도화, 정책금융 투입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생활형 서비스부터 수출 전략까지…정부, 산업별 손질 착수

정부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지만, 수출경쟁력과 생산성은 미진하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2%, 국내 총부가가치의 61%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출 순위는 18위로 상품수출(8위)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광주시청 야외 예식장. [사진=광주광역시] 2025.04.08 hkl8123@newspim.com

정부는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우선 손질했다. 결혼서비스는 가격정보 공개, 소비자피해 예방, 공공예식장 확대 등으로 개편됐다. 주요 결혼업체 11곳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 중이며,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 정보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공된다.

결혼서비스 피해사례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체크리스트도 함께 마련됐다. 공공예식장 수는 작년 139개에서 올해 154개로 늘었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몽골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준비 중이다. 장례서비스는 '웰다잉' 표준 매뉴얼이 개발됐고, 자연장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진행 중이다.

생활편의형 서비스도 여러 방면에서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미용업계는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온라인 창업교육과 상권분석 도구 지원이 시작됐으며, 주거 분야에서는 하자기준이 명확해졌다. 렌터카 계약 시 차량 안전정보 고지 의무도 신설된다. 웹툰·웹소설은 표준계약서 도입과 XR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작가 보호와 콘텐츠 품질 제고를 병행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가속화됐다. 클라우드·소프트웨어 현지화 등을 지원하는 '테크서비스 전용트랙'이 신설됐고,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이 지원됐다. 산업·기업 형태별로 분류되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도 올해 3월부터 본격 제공돼 정책 타깃팅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광·콘텐츠 등 수출 유망 업종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마련됐다. 관광 분야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유효기간 확대, 공항 밖 수하물 위탁 서비스 확대 등으로 방한 환경을 개선했다. 콘텐츠 업계는 5700억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와 무역보험공사 보증 확대 등으로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 바우처와 해외거점 확충도 진행 중이다.

◆ 생산성 혁신·신산업 육성…'보이지 않는 인프라' 손본다

정부는 생활형 서비스와 수출지원 전략을 넘어 서비스산업의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생산성 혁신'이다. 제조업 대비 영세성이 강한 서비스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2.20 oks34@newspim.com

먼저 테크서비스, 데이터산업,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은 정책금융의 새 지원 대상이 됐다. 일례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푸드테크, AI 융합서비스 분야가 새롭게 시설됐다.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358km에서 5367km로 대폭 확대됐으며, 외국항공기의 도심 비행도 일부 허용하는 UAM 실증특례도 마련된다.

영세업종의 규모화와 표준화도 중점 추진된다. 농어촌 빈집에 대한 법인·단체 민박 운영 허용,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준 정비 등으로 인프라 기반이 보강된다. 복지부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세부기준과 사회서비스 표준 공유화 모델 매뉴얼 개발을 완료했다.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으로 확충됐다. 지난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지난 1월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률도 제정했다. 그동안 제조업 위주였던 세제지원과 보조금 체계도 서비스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췄다.

정부의 향후 과제는 기존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요 법률안 신속 통과다. 기재부는 국회와 협력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을 최대 12조8000억원 지원하고 업종별 수출지원을 계속한다. 동시에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규제완화 등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plum@newspim.com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