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산불, 땅꺼짐 사고(싱크홀), 집중호우, 사회적 재난 등 각종 재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이 후보는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 위기가 심화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 확충 등을 제시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산불 피해 발생 시 재해 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 확대, 지원단가 현실화 등도 공약했다. 또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싱크홀 사고와 공사장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방관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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