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李 파기환송 대응 카드로 '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5월04일 12:05

최종수정 : 2025년05월04일 12:09

"尹 몫 10명 대법관, 전자문서 다 읽었나 공개하라"
"파기환송 후 사흘 간 5000명 신규입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한 대법원을 겨냥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다.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 작전과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8 mironj19@newspim.com

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이 24시간도 안 되어 50만에 육박했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선 "특별재판소는 국제적으로 선례 있고, 이미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에 대한 재판 특혜에 대해 국민적 우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선대위원장은 "이것이 대법원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중이고 이는 특별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문제제기의 계기가 됐다. 충분히 국민 논의를 거쳐서 의견 수렴해가며 필요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흘간, 평소 1일 기준 10배인 5000여 명의 신규입당이 있었다"며 "분노의 에너지를 참여로 승화시켜 기득권카르텔의 폭주를 심판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