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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0:08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0:08

전남대병원 스마트병원·제주 중산간도로 예타 통과
지방소멸·산학연·관광사업 심층평가…구조 개편 필요
기재부 "평가 내년 예산 반영·제도 개선 적극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남대병원 신축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타 통과 결정을 내렸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사업, 관광 인프라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이런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도시·지역 교통망 확충 중심 예타 대상 5건 선정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대도시 교통 수요 대응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생활기반 확충 등 공통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2호선), 신사역(3호선·신분당선)까지 총연장 14.8㎞ 구간에 11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동남부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도심 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조9313억원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원주연결선 철도 노선.[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5.04.28 onemoregive@newspim.com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송도8공구와 인천1호선을 잇는 1.74㎞ 구간에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20억원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기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강원 철원군까지 연장하는 24.0㎞ 구간(4차로) 신설 사업이다.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 촉진 효과가 예상되며, 사업비는 1조3305억원 규모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인천 옹진군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총연장 1.8㎞(교량 1.55㎞ 포함)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비는 1085억원이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사업'은 전남 지역의 가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흥댐의 여유 수자원을 주암댐 광역상수도 계통으로 이송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40㎞ 관로와 1개 취수장·가압장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2844억원이다.

◆ 전남대병원 신축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지자체 후속절차 돌입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들은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은 40~54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1070병상 규모의 첨단 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부지면적 2만8800㎡에 연면적 22만2860㎡ 규모로, 총사업비는 9629억원이다. 전남·광주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사업'은 귀덕리~상가리(7.0㎞, 734억원)와 봉개동~와산리(8.82㎞, 1249억원) 두 구간에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서부와 동부권 모두에서 교통 혼잡 해소와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층평가로 드러난 과제…정책 연계와 사업 구조개편 요구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분석 대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등이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방안=행안부 제공 2024.04.29 kboyu@newspim.com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2년부터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한시 운영 중이나, 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 인해 아직 인구 유입 등 실질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 성과 제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제도 종료 이후를 대비한 특화계정 확대나 투자펀드 연계 등 보완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예산 투입에 따른 청년 고용률 개선 효과는 나타났지만, 지역총생산(GRDP)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주거·문화·일자리 연계 정책이 보완돼야 하며, 교육부 산하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됐다.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인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소득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지역 체험 콘텐츠 등 관광객 만족도 제고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광역권 개발사업 간 유사성이 중복되는 문제도 확인돼, 범국토 차원의 선제적 계획 수립이 요구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예타 선정·통과 결과와 심층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정책 제도 보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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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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