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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韓 토론 후반전…'청와대 복귀·국회의원 의석수 축소'에 공감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20:43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20:43

洪 "2017년 당대표 복귀 때 68%…韓 63% 자랑 아냐"
韓, 사형제 부활 관련 "법무장관 때 사형집행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1대1토론 후반전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홍 후보는 자신들의 공약을 소개하며 한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고, 한 후보는 소신에 따라 답변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 1:1 맞수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최 '미디어데이'에서 홍 후보는 토론 상대로 한 후보를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방송 전 악수를 하고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직전 90분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었고, 바로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는 홍 후보가 주도권을 가져갔다. 홍 후보는 "내가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재밌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충돌 같이 보이는 점도 있지만 결국은 다 잘하자는 이야기"라고 화답했다.

◆질문을 부탁해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에게 '오래된 인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왜 배신했는지' 물었다. 한 후보는 "계엄을 막아야만 했다"며 "배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보수에 대한 소신"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 캠프는 홍 후보를 향해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홍 후보는 "2년 10개월 대구시장을 하면서 지난 10년동안 투자액의 2.5배를 투자받았다"며 "대구 산업 전체를 첨단산업도시로 구조대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연히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 캠프는 한 후보를 향해 '왜 더불어민주당에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왔냐'고 질문했다. 한 후보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권 당시 좌천 4번, 압수수색 2번 혼자서 많은 일을 겪었다"며 "장관이 된 이후에도 1대 180으로 싸웠다. 그때 저와 함께 싸우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후보 캠프는 홍 후보에 '트럼프와 2달 내 정상회담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한미관계 정상화"라며 "안보와 경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패키지딜을 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맞수토론1(자유주제)

홍 후보는 비상계엄과 탄핵사태에 한 후보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자꾸 계엄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것은 야당"이라며 "한 후보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며 "솔직하게 '내가 계엄 유발의 책임, 탄핵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지 물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계엄을 저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것이 맞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면 군인이 충분히 들어와서 해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계엄이 단독으로 해제됐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2차 계엄이나 국회에 모여있는 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라며 "들어가서 이재명과 손잡고 웃고 떠들고 그래 하는거 보면,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후보는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도 무슨 염치로 또 대선에 나오는지, 참 보기 딱하다"고 혀를 찼다.

한 후보는 "제가 이 대표와 웃고 떠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아직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는 지지자에게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홍 후보는 '시중에 도는 말'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후보는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한 후보를 향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시중에서 홍 후보를 '코박홍(코를 박을 정도로 아부했다)'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냐"고 받아쳤다.

홍 후보가 "그런 것을 견강부회라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왔을 때 45도 절한 것이 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고 예의"라며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서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났겠나"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꺼내 한 후보를 공격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라"고 직진했다. 한 후보는 "당원게시판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를 비판하면 안되는가"라며 "그런거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말을 안하는 거 보니 가족이 맞는 모양이네"라고 되묻자 한 후보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다. 홍 후보는 "그 간단한 걸 왜 말 못하나"라고 재차 질문했고, 한 후보는 "당원게시판은 익명이 보장돼서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즉문즉답OX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홍 후보는 O, 한 후보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때"고 했다. 홍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에 있던 사람"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본선에 들어가면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대통령 당선 시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홍 후보는 X, 한 후보는 O를 들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매일 국정 상황을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국정브리핑을 1년에 4번 정도 프리토킹 형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매일 출근할 때 도어스테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잦은 빈도로 기자, 언론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이 나도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한 후보는 O, 홍 후보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국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그것과 관련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저런 황당한 공약을 안했으면 좋겠다"며 "안보불안이 없어지면 증권시장이 훨씬 활성화되고, 경제 부양정책을 쓰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수토론2(개헌 경제)

홍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헌법재판소 폐지 등을 소개하며 한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한 후보는 "87체제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헌재 폐지는 동의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한 후보의 'AI(인공지능) 200조 투자'와 관련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물었다. 한 후보가 "350조원 정도"라고 하자, 홍 후보는 "600조"라고 정정했다. 홍 후보가 어떻게 그만한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묻자, 한 후보는 "국가예산, 매칭펀드, 민간금융으로서의 지원을 통한 액수의 총합을 말씀드린 거"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은 두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홍 후보는 "국가수사국을 두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갖고, 1차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영장 청구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시에 할 수 있돌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얼마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께 꼭 필요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한 후보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박 대통령 탄핵 때는 수사를 맡아서 징역 35년 구형하고 감옥 보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 본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원내대표였던 2017년 8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했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답변 안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후보가 "본인이야 말로 석방을 반대한 분이지 않나"라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석방을 반대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홍 후보가 "내가 무슨 석방할 권한이 있나"라고 말하자 한 후보는 "계엄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고, 스트롱맨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어려운 질문에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약하게 빠져나가는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아까도 내 가족이 했다 안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딴소리를 이리 가져다 붙이고, 그렇게 하나"라며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단답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서로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홍 후보가 한 후보의 검사 및 법무부장관 경력을 언급하며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후보는 "저는 명태균 브로커에 얽힌 경험도 없고, 수해 때 골프친 경험도 없고, 특활비를 집에 가져다준 경험도 없다"고 힐난했다.

홍 후보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밉살스럽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양승태가 무죄를 받았다. 무슨 조선제일검인가"라고 비꼬았다. 한 후보는 "저는 홍 후보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대화하는 거"라면서 "누굴 가르치려 하는 건 안맞는 거 같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남을 비아냥대는 답변을 하라는게 아니"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토론장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는 "당대표로 왔을 때 63%의 당원과 국민이 지지해줬다"고 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로 복귀할 때 68% 받았다"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북핵 대응에 대한 방법에서 이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핵무장은 반대한다"며 "농축재처리기술을 갖고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핵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홍 후보는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한 남북 핵균형을 제시했다. 한 후보가 "전술핵을 영남에 두실 건가, 호남에 두실 건가"라고 묻자 홍 대표는 "거기서 반대 안하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끈질기게 "핵을 어디에다 두겠다는 건가"라고 캐물었고, 홍 후보는 "깐족 거리고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이상 이야기하기 어렵다. 방송 그만하고 싶네"라고 말했다.

◆유권자가 묻는다

홍 후보는 '탈당 후 출마 이력이 배신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나를 쳐내려고 할 때"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당과 협의해 연고도 없는 양산에서 경선하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출마하지 말라고 해서 대구로 가서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사 구분"이라고 답변했다.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문제나 이종섭, 황상무 문제나 의료 2000명 문제, 김경수 문제에 직언을 한 거"라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누구는 배신이라고 하지만, 공적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소신"이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는 '사형제 부활 공약에 대한 설득 방안'에 대해 "지금 하면 70%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후보는 "얼마전에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야동을 안보여준다고 난동을 부리고 그랬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흉악범에 당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은 어디서 보장받나"라고 되물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한 후보는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 가능한가'에 대해 "북한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한 후보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고, 불균형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맞수토론3(자유)

홍 후보와 한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트럼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교한 언급을 들며 "트럼프가 나중에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화 안할 거 같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와 이 후보에 대해 '둘 다 범죄자 출신이고, 여자를 건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트럼프는 한 후보처럼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며 "사업 파트너가 될 껀데 왜 안만나나"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가 "사업 파트너에 범죄자 출신, 여자 건드리고 돈 줬다는 말은 안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팩트"라며 재차 반박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 문제가 될 거"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토론이 끝을 향해 달려가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눴다. 홍 후보는 사형제도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을 물었고 한 후보는 "처음 밝히는데, 법무장관 때 사형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후보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사형수의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악몽에서 산다"며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그런 사람이 엄연히 살이 있는 게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정시 100%인 본인의 교육공약을 소개하며 한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한 후보는 "정치권이 입시제도에 대해 확고하게 입장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능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는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한 후보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청와대 복귀'에 공감했다. 한 후보는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 복귀해야 하는 걱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청와대 복귀에 동의한다"며 "한 달 동안 용산에 있고, 청와대를 리모델링해서 보완구역을 축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세종에 바로 간다는 건"이라고 말하자 홍 후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한 후보는 "지난번 총선에서 완전히 이전하자는 공약을 냈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는 "상하원제를 도입해 하원을 세종시로 보내고, 상원은 여의도에 두는 것이 좋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홍 후보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여야가 부딪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문제는 양원제로 해 하원에서 부딪히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그런 제도로 두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후보는 "상원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자 홍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는 하원"이라고 반대했다. 한 후보가 "지금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감수할 수 있냐"고 묻자 홍 후보는 "나중에 개헌할 때 협상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홍 후보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하원을 150~200명, 상원은 50명 정도로 구상했다. 한 후보는 "어땠든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홍 후보는 "3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줄인다는 거"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각각 공략한 미래전략원과 미래전략부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한 후보는 "미래 성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길이 아닌가"라며 "그점에 다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마지막에는 아주 화해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내자"고 전했다.

◆인생한컷

한 후보는 자신이 장난감 차에 탄 아이를 바라보는 사진을 소개했다. 한 후보는 "제 정치가 바라는 지점은 저런 시민들의 행복"이라며 "그걸 꼭 이루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43년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나왔어"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 이번에는 꼭 보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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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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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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