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로 인해 노후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담보대출(퇴직연금대출) 도입을 검토한다. 퇴직연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타사 대비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적립금을 활용한 추가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퇴직연금대출은 연체 등이 발생해도 은행이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차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주요 사업자간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사업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대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를 압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014년 100조원을 달성했던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해 4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적립금이 전체 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178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오는 2035년에는 1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사업자간의 각축전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42조481억원으로 신한은행 45조9154억원에 이어 3조8000억원 차이로 전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관리 적립금은 47조7000억원으로 1위다.

다만 3위인 하나은행(40조2736억원)과의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고 최근 수익률을 앞세운 증권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퇴직연금대출은 말 그대로 자신이 받을 예정인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출 사유는 주택구입(무주택자)이나 의료비 등으로 제한한다. 대출한도는 적립금 평가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만기도 길게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시중은행은 NH농협은행이 유일하고 대출규모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해져도 현행법상 은행이 퇴직연금에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 대법원이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린바 있다. 부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류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게 금융권 전언이다.

우선 퇴직연금 적립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에 일부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상회하고도 남을 이자수익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 사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중도인출 제한이라는 점에서 대출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경우 신규 고객 모집 및 기존 고객의 적립금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국 역시 퇴직연금대출을 확대하는 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퇴직연금 담보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지난 202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대출을 받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연체시 중도인출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후속 개정안이 표류하며 확대 논의는 불발된바 있다.

관건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여야 모두 안정적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확대에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퇴직연금대출이 결과적으로는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 강화를 위해 현재 검토만 하는 수준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