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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판관 지명' 韓대행 '해임통지서' 정부합동민원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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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시민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해임통지서'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2만656명의 한 대행 해임통지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한 대행 '해임통지서 보내기 긴급서명'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철회 및 사퇴 촉구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 15 gdlee@newspim.com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직무에서 물러나 내란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자가 헌재 파면 결정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걸 차분히 수행하는 게 한 대행이 아닐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 대행의 국정은 유지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헌법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우리 헌법을 모욕하는 짓"이라며 "(국민들은)한 대행을 투표로 선출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관 지명을 취소하고 즉시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해임 통지서에 "윤석열은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되었고, 이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해임통지서 붙이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이동해 한 대행 해임통지서를 릴레이 접수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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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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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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