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한덕수 대망론' 확산…정치적 행보 시작인가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08:12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3: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수 대통령 연속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안정적 관리자 평가 '한덕수 대망론' 불거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
관가 내부에선 한 대행의 '안정적 리더십' 기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입후보 가능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다만, 안정적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 보수 진영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 번 탄핵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행의 대선 후보 차출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로 연일 손꼽히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마땅한 대항마가 부족한 상황에서 확산됐다.

양가희 경제부 기자

한국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여권 후보 선호도 1위로 꼽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전 대표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2주차 12%로 최고 선호도를 기록했지만, 가장 최근 조사 시점인 4월 1주차에는 9%로 떨어졌다. 같은 시점 이 전 대표는 34%를 기록했다. 

일명 '꽃가마' 설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한 대행은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 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놓고 다양한 우려 섞인 시각이 제기된다.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한 대행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미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여론이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적극적 권한 행사로 다시 불붙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표출된 적극적 권한 행사가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관료 출신으로 5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해 온 한덕수 대행이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러브콜'을 받은 배경에는 그가 적극적 리더가 아닌 안정적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가능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 강조했다.

최근 한 대행은 미국 언론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를 언급하면서 "게임 이론에서 보듯, 개별 플레이어들이 각자 행동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게임 이론의 일종인 '죄수의 딜레마'는 각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관가 내부에서는 한 대행이 그동안 보여준 안정적인 리더십에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소통과 협력,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 대행이 정치적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관가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