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중기부,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 키운다…신성장기업에 5년간 4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6년08월04일 17:25

최종수정 : 2026년08월05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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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창업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키우는 성장사다리 구축과 국가대표 도약기업·신성장 혁신기업 집중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유망기업 3000곳을 도약기업으로 육성하고 5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지원하며 창업도시 확대·재도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벤처 특례 유지와 모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4조2000억원 구조조정으로 지원절벽을 낮추고 절감 재원을 모두의 창업·AI 대전환 등 역점 분야에 재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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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보고
3000개 중소기업 대상 '육성 정책' 발표
신성장 분야 기업에 5년간 4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수출액 640억 달러로 증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을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지역 유망기업 등 중소기업 3000곳을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하반기 3대 정책 방향으로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 기능 재정립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7% 늘어난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벤처투자액은 24.1%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창업부터 재도전까지...'성장사다리' 구축

먼저 중기부는 지역 유망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중기업 39만개사 중 상위 1% 수준의 대표기업을 선발해 성장전략 수립과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정 기업에는 전문가 디렉팅, 최대 7억5000만원 규모의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융자·보증 연계 등을 3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도 집중 육성한다. 중기부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 등 5대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원은 기술사업화, 보증, 융자, 수출, 연구인력, 연구개발(R&D), 벤처투자 등을 묶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와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연 400개사를 집중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하반기 중 추진한다. 1차 프로젝트는 1라운드에서 5000명을 선정해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2라운드 지역·권역별 오디션과 3라운드 대국민 경연으로 이어진다. 2차 프로젝트는 혁신 창업가 1만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 창업 기반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상반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모태펀드가 지방정부·대학 등과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실패와 위기를 재도전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25만개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경보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진단을 통해 성장 가능 기업을 선별한다. 재무위기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회생 지원을,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유망 신사업 전환을 지원한다.

◆ 벤처 특례 유지·지원사업 효율화...'지원절벽' 낮춘다

중기부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절벽도 완화한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벤처펀드 투자대상 특례 등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지원도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의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개편한다. 모태펀드가 AI·딥테크 유망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후속 투자와 융자를 연계하는 구조다. 벤처투자 제도의 외연을 중소기업 너머로 넓혀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정비한다. 중기부는 16개 부·처·청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16%, 4조2000억원 감축을 목표로 유사·중복 사업, 소액·뿌려주기식 사업, 저성과·관행적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사진 = 뉴스핌DB]

절감 재원은 모두의 창업, 5대 신성장 분야, AI 대전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등 역점 분야에 재투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에는 성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방 차등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도 손본다. 중기부는 신설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동일·유사 규제 애로가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모든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소기업 정책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간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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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