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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美 소비자와 연준부터 통곡할 '자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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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경고보다 높아진 관세율...앞당겨진 침체 시간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난처한 연준...지원사격도 어려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 '황금기 도래', '미국을 그 어느때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자신하며 상호관세를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 경제부터 벼랑 끝으로 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최저 상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 장벽 등으로 대규모 흑자를 본 이른바 '최악 국가'에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매겨진 상호관세는 25%에 달한다. 이 밖에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일본 24% ▲ 대만 32% ▲ 베트남 46% ▲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월가 경고 뛰어넘은 관세율…"최악의 시나리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월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수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앞서 골드만삭스 수석 정치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최근 시장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투자자들은 평균 9%포인트 수준의 상호 관세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제 이보다 2배 높은 수준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한국 등 주요국에 적용될 관세는 20%를 크게 웃돈다.

바클레이즈의 아제이 라자디아크샤 매크로 리서치 헤드도 발표에 앞서 "최종 관세율이 바클레이즈가 예상하는 약 15%를 초과할 경우, 주식 시장에는 추가 하락 위험이 있고 경제가 본격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이 2024년 2.3%에서 약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 인사이트 LLC의 오마이르 샤리프 대표는 25~30% 수준으로 추산했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악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면서, 이로 인해 3일 금융시장이 열리면 "피바다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브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관세 조치,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관세는 말 그대로 '아마겟돈급'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커지는 'S공포'…연준 '진퇴양난'

예상보다 강력한 이번 관세 조치는 매년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빠르게 악화시킬 위험을 지닌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흔들리면 월가가 우려하는 경기침체 쓰나미는 예상보다 일찍 당도할 수 있다.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 사이에 보복 관세가 되풀이 되어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침체의 양상과 속도는 더 위태로워진다.

관세로 거둬들인 연간 7000억달러 안팎의 세수가 소득세 인하 재원으로 쓰여 소비자에게 환원된다 해도 충격 상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집권 1기때 감세를 연장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JP모간은 고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2025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1.0~1.5%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의 상당 부분이 2·3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퍼 샌들러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포인트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 1% 위축(마이너스 1%)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특히 관세 인상이 집중된 국가들(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면면을 볼때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여전히 경계 모드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발 인플레이션 충격은 연준의 정책대응을 더 제한할 위험을 지닌다.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 브라이슨은 "이번 조치는 연준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RSM US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셉 브루수엘라스도 이번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연준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3~4% 범위로 올라갈 전망"이라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로 경제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해 경제를 부양하기보다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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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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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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