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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美 소비자와 연준부터 통곡할 '자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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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경고보다 높아진 관세율...앞당겨진 침체 시간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난처한 연준...지원사격도 어려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 '황금기 도래', '미국을 그 어느때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자신하며 상호관세를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 경제부터 벼랑 끝으로 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최저 상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 장벽 등으로 대규모 흑자를 본 이른바 '최악 국가'에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매겨진 상호관세는 25%에 달한다. 이 밖에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일본 24% ▲ 대만 32% ▲ 베트남 46% ▲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월가 경고 뛰어넘은 관세율…"최악의 시나리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월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수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앞서 골드만삭스 수석 정치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최근 시장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투자자들은 평균 9%포인트 수준의 상호 관세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제 이보다 2배 높은 수준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한국 등 주요국에 적용될 관세는 20%를 크게 웃돈다.

바클레이즈의 아제이 라자디아크샤 매크로 리서치 헤드도 발표에 앞서 "최종 관세율이 바클레이즈가 예상하는 약 15%를 초과할 경우, 주식 시장에는 추가 하락 위험이 있고 경제가 본격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이 2024년 2.3%에서 약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 인사이트 LLC의 오마이르 샤리프 대표는 25~30% 수준으로 추산했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악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면서, 이로 인해 3일 금융시장이 열리면 "피바다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브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관세 조치,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관세는 말 그대로 '아마겟돈급'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커지는 'S공포'…연준 '진퇴양난'

예상보다 강력한 이번 관세 조치는 매년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빠르게 악화시킬 위험을 지닌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흔들리면 월가가 우려하는 경기침체 쓰나미는 예상보다 일찍 당도할 수 있다.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 사이에 보복 관세가 되풀이 되어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침체의 양상과 속도는 더 위태로워진다.

관세로 거둬들인 연간 7000억달러 안팎의 세수가 소득세 인하 재원으로 쓰여 소비자에게 환원된다 해도 충격 상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집권 1기때 감세를 연장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JP모간은 고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2025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1.0~1.5%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의 상당 부분이 2·3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퍼 샌들러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포인트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 1% 위축(마이너스 1%)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특히 관세 인상이 집중된 국가들(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면면을 볼때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여전히 경계 모드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발 인플레이션 충격은 연준의 정책대응을 더 제한할 위험을 지닌다.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 브라이슨은 "이번 조치는 연준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RSM US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셉 브루수엘라스도 이번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연준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3~4% 범위로 올라갈 전망"이라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로 경제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해 경제를 부양하기보다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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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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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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