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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전쟁 청구서...美, 우크라이나에 "모든 자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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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체결이 두 정상 간 실랑이로 한 차례 결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새로운 협정 초안에서 이제는 희토류 등 광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 모든 천연자원의 통제권을 요구했다고 이 초안을 입수한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협정 초안은 지난달 체결이 결렬된 협정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이 제공했던 그간 지원은 이 파트너십(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경제협정)에 이미 출자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문구도 명시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 내용은 여전히 빠진 상태에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더 큰 청구서를 들이민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설전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초안을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광물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로, 철도, 송유관, 항만, 정제시설 등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도 포함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공동 투자 기금을 설립하여, 우크라이나의 석유, 가스 및 광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양국이 나누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승인한 기업 및 국영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이 기금의 적용 대상이 된다. 양국은 이 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미국이 총 5명 중 3명을 위원회에 앉히는 조건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기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4% 프리미엄을 얹어 우크라이나보다 먼저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발생하는 수익은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되며, 만약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은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며, 우크라이나가 제3국에 자원을 판매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원전 소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기존의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등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미국이 주도하는 공동 기금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에서 전쟁 평화협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졌고, 협정 체결은 무산됐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청구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취재한 우크라이나 의원은 자신도 초안 내용을 봤다면서, 새로운 협정안이 의회 비준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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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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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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