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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불 지원에 총력…추경·국정협의회로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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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서 특위·TF 구성해 지원 약속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 방식 두고는 이견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마은혁 임명' 발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전국으로 퍼진 산불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에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합의에 속도를 내고, 국가재난 극복 대책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추경을 해야한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재난예비비 추경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양 측의 추경 방식 차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03.20 pangbin@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논의를 통해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를 3조 9000억 원에서 1조 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6000억 원이 증액된 선례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당장 추경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견을 좁히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정부의 추경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여야가 만나서 큰틀에서 하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산불을 포함한 여러 추경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7 mironj19@newspim.com

여야는 추경 등 협상을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국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 정쟁 중단과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지만, 한 총리의 마 재판관 임명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산불진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산불재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당초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까지 연기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된 산불 피해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에 내려가 본회의 참여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장실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경북 안동 등을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아 주거지원 등을 약속하며 이재민 위로에 나섰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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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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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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