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산불 지원에 총력…추경·국정협의회로 속도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 당서 특위·TF 구성해 지원 약속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 방식 두고는 이견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마은혁 임명' 발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전국으로 퍼진 산불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에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합의에 속도를 내고, 국가재난 극복 대책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추경을 해야한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재난예비비 추경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양 측의 추경 방식 차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03.20 pangbin@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논의를 통해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를 3조 9000억 원에서 1조 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6000억 원이 증액된 선례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당장 추경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견을 좁히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정부의 추경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여야가 만나서 큰틀에서 하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산불을 포함한 여러 추경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7 mironj19@newspim.com

여야는 추경 등 협상을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국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 정쟁 중단과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지만, 한 총리의 마 재판관 임명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산불진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산불재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당초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까지 연기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된 산불 피해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에 내려가 본회의 참여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장실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경북 안동 등을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아 주거지원 등을 약속하며 이재민 위로에 나섰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