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산불 지원에 총력…추경·국정협의회로 속도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 당서 특위·TF 구성해 지원 약속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 방식 두고는 이견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마은혁 임명' 발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전국으로 퍼진 산불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에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합의에 속도를 내고, 국가재난 극복 대책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추경을 해야한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재난예비비 추경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양 측의 추경 방식 차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03.20 pangbin@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논의를 통해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를 3조 9000억 원에서 1조 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6000억 원이 증액된 선례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당장 추경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견을 좁히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정부의 추경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여야가 만나서 큰틀에서 하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산불을 포함한 여러 추경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7 mironj19@newspim.com

여야는 추경 등 협상을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국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 정쟁 중단과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지만, 한 총리의 마 재판관 임명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산불진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산불재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당초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까지 연기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된 산불 피해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에 내려가 본회의 참여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장실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경북 안동 등을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아 주거지원 등을 약속하며 이재민 위로에 나섰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