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法 "국가가 수험생에 최대 300만원 배상"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2:03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7:11

2024학년도 수능 경동고 고사장서 타종사고
수험생 측 "배상액 적절한지 의문...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 타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1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7일 오전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2인에게는 각 100만원을, 나머지 원고에게는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 타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1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25학년도 수능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감독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험생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하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4학년도 수능의 난이도가 예년보다 현저히 높았던 점도 수험생들의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줬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원고 2인과 관련해 재판부는 "2교시 수학영역 종료 후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돼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 측은 배상 금액이 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건데 인용 금액 100~300만원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학생들과 학부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해서 2심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명의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두 명은 피해가 적었던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타종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손배소 제기 당시 "타종 사고 후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당시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약 1분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았던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수험생은 종이 울리자 급하게 아무 답안을 적어 넣거나 일렬로 표시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인지한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1교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1분30초간 추가 시험을 치르게 했으나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게 했다. 수험생들은 50분인 점심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다음 시험에도 지장이 갔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중도에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