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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 듣는다] ① 정준모 "파리 오르세 좋았다면 우리 근대미술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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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대담,정준모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국립근대미술관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상임간사
진정한 선진국 되려면 근대미술관 설립 서둘러야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국민소득(1인당 GDP) 3만6000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이지만 아직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국립근대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한 정준모 미술비평가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이 되려면 '근대미술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반드시 건립의 첫 삽을 올해 안에 떠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국립근대미술관(20세기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간사로 뛰고 있는 정 감독은 "문화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에서 근대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으나 이 두 뮤지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국립근대미술관, 곧 20세기 미술관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 TV의 특별대담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국립근대미술관(20세기미술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준모 상임간사. 2025.03.28 art29@newspim.com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직결된 미술관 건립 운동에 대해 정준모 감독은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쉽고도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다(대담 내용은 유튜브의 뉴스핌TV를 통해 시청가능하다). 정 감독은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의 필요성과 현재 미술계에서 일고 있는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소개했다. 대담은 독립 큐레이터이자 에듀케이터로 활동 중인 서지형 전시기획자가 맡았다. 대담 내용을 1,2편으로 나눠 소개한다. 

서지형=안녕하세요. 리더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듣는다'를 진행할 큐레이터 서지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 간사인 정준모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미술계에선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정준모=저는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전시기획자 등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10여 년간 일했습니다. 지금의 서울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과천 미술관에서 일했지요. 그리고 요즘은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간사로 뛰고 있습니다. 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공동대표로도 일하고 있지요. 국내외 다양한 미술품의 진위및 시가감정, 그리고 미술시장 동향분석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참, 미술 관련 현안에 대한 집필도 빼놓을 수 없네요. 이처럼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 가장 중요한 일은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하는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 TV의 특별대담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국립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역설 중인 정준모 상임간사(왼쪽). 오른쪽은 대담을 진행한 서지형 큐레이터. 2025.03.28 art29@newspim.com

서=근대미술관은 문화선진국에는 다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려요.

정=근대미술관의 정의부터 해볼까요? 근대미술관은 근대시기 설립된 미술관입니다. 근대란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근대화되는 기점을 통해 급속도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공화정과 민주정이 되는 정치적인 변화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 기계화가 이뤄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는 시기를 일컫죠.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근대로의 변화, 즉 근대화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근대미술관이 하나 둘 생긴 것입니다.

정=근대시기에 뒤쳐졌던 나라들은 대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거나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반면에 근대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선도했던 나라들은 왕정을 끝내고, 민주화를 통해 근대국가로 진입합니다. 이같은 자부심에서 탄생한 게 근대미술관이지요. 당시 각국의 근대미술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근대 시기에 우리도 뒤쳐지지 않고, 근대의 발전단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그런 역사적 배경까지 알게 돼 흥미롭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국의 국립근대미술관은 왜 꼭 필요할까요?

정=우리가 가장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못한 것들 중 하나가 소위 과거청산이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부역한 친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너무 정치적으로만 봤단 말이죠. 문화적인 어떤 완충지대 없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청산을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기 힘든 심적 상처를 입고는 했습니다. 이런 점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가 소위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극렬하게 대치되고 반목하는 문제들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양의 다른 나라들, 근대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만들었던 그 미술관을 통해 소위 문화적 예술적 관점과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단죄하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때로는 포용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찾았던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일제 강점기 이왕가미술관에서 열렸던 서양화 전시회 전경. [사진 제공=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2025.03.29 art29@newspim.com

정=결국 이 같은 완충지대와 복합적인 접근이 우리에겐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근대미술관이 일제시대 때는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있었지요. 조선말 이 왕가에서 만들었던 '제국박물관' 그 다음에 이게 '이황실 박물관'으로 바뀌었죠. 이어 1930년대에 덕수궁으로 옮겨가서 덕수궁 석조전(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쓰고 있는 덕수궁 서관)의 미술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어진 근대적 개념의 미술관 건물입니다. 이왕가 박물관이 하나 있고,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있었던 거죠. 이후 해방이 되면서 총독부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됐고, 총독부 미술관이 국립미술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갖는 미술사적 의미 등에 대한 고찰이나 이해 없이, 단순히 '문화재(또는 작품)를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1차원적인 인식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니 우리는 '근대미술관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고 해방80년이 지나도록 근대미술관이 없는 나라로 이어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광복 80주년에 적어도 근대미술관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어떤 '미완의 광복'을 완성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근대미술관을 세우자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올해는 어떻게든 결론이 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 TV의 특별대담 '리더에게 묻는다' 정준모 감독 편에 질문자로 나선 독립 큐레이터 서지형 씨.  2025.03.28 art29@newspim.com

서=그렇군요. 오늘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듣는다'는 2030 젊은이들에게 리더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는 2030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근대미술관이 왜 건립됐는지 왜 필요한지 역사적 사실과 당위성을 듣게 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 정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미술비평가라든가 미술사가, 큐레이터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중심이 돼 했던 사업 중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이 성과가 많아 늘 손꼽힙니다. 1960~70년대에 국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사회 엘리트층이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공무원들도 수준이 높지만 민간의 역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허나 아직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 문화예술 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요.

사실 저는 오늘날의 한국문화, 특히 한국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는 'K컬처'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직 'K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팝 문화를 낮춰보는 게 아니고, 반갑고 자랑스런 측면도 대단히 많으나 좀 더 수준높고 격조있는 문화예술 쪽도 세계 정상으로 치고 나가야 'K팝'이 'K 컬처'로 제대로 대접받으며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인데 거기에 걸맞는 문화예술에 있어야 '품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간에서 열심히 이런 운동을 하며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부 등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서=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설립도 정 선생님을 비롯해 민간에서 주창을 하면서 세워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정=언제나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끈질기게 주창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 주변의 미술계 인사들이 힘을 합쳐 시작한 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아주 뿌듯하게 경복궁 건너 서울관에서 미술관문화를 즐기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민간에서 15년 넘게 목이 터져라 주장하고, 세미나를 열고 하면서 추진해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 설립한 겁니다. 비행기 몇대 안 뜨는 공항 만드는 거는 금방 금방 결정하는데 미술관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참 안타깝지요.

1950,60년대 신문을 보면 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가 실려있곤 합니다. 80년 전부터 염원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거고, 또 국가위상으로 볼 때 반드시 갖춰야할 것 중 하나가 국립근대미술관인데 아직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낯 뜨거운 부분이지요. 그런 점에서 국립근대미술관이 꼭 필요하고 이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기차역사로 쓰이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해 전세계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파리의 오르세 뮤지엄. 프랑스를 대표하는 근대미술관이다. 2025.03.28 art29@newspim.com

서=사실 꿈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뭔가 간절히 꿈꾸고 행동하면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위성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채우는 문화운동이 중요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만들어진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궁금하군요

정=저희 모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 많습니다. 국립근대미술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널리 알리고 그 중요성을 설파하기 위해서죠. 또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 학자 등을 모셔다가 토론회도 여는 등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근대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소장 작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물론 그렇죠.

정=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요즘 작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품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모임에서 조금씩 조금씩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근대기 미술작품을 모으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대기 화가들 예를들면 윤중식, 유영국, 장리석 같은 유명 작가들과 박영선(1910~1994) 같은 작고 작가들의 작품을 좀 모았습니다. 모임의 구성원들이 사비를 털어 그림을 수집하거나 미술경매에 나온 작품을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근대미술에 대해 일반 대중은 몇몇 중요한 작가, 즉 박수근 이중섭 등을 제외하곤 잘 몰라요. 유명 화가 외에도 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을 발굴해 작품을 모으고 연구하며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유학자나 선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군자를 참 잘하셨어요. 그 분들의 그림과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그렸던 그림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대기 여성작가는 조명이 거의 안돼 있어 이 부분도 살피고 있지요. 근대기 여성작가 중에는 권번 출신이 적지 않아요. 소위 '기생' 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데 당시 기생 중에는 시서화에 능한 종합예술인이 많았어요. 신분이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렸던 그림과 글씨는 오랫동안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서=그러면 작품을 얼마나 모으셨나요?

정=700~800점쯤 모았습니다. 국립근대미술관이 만들어지면 기증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의미있고 좋은 미술품이 나오면 돈을 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모금운동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10억원 미만의 모금을 하려면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즘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작품수집을 위한 자금을 모아 연말까지는 5000점 정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5000 점 을 넘은 게 불과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미술관이 소장품을 5000점 갖고 시작한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서=저도 최근에 박영선 작가의 1957년도 유화 작품 '센강의 고서점'을 '근대미술관..' 모임이 미술품경매를 통해 수집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국립근대미술관 설립 운동에 일반인이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서울시 승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모금하게 되면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또 좋은 작품을 보유 중이시면 언제든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좋은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작품이나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성원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 힘들이 모여 결실을 맺으면 국립근대미술관을 거닐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서=근대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저같은 사람이 어디로 접속하면 모임을 응원할 수 있을까요? 

정=저희가 곧 카페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대미술을 연구하는 학자와 평론가, 큐레이터만 논의를 해왔는데 곧 뜻맞는 분들과 이 모임을 넓힐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예술인총연합회(예총)가 동참을 표명했고, 한국미술협회 등도 동참을 피력했습니다. 국내 미술단체들이 52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미술인 중심으로 운동을 펼쳐왔는데 그 폭을 넓혀 일반인과 뜻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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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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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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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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