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시 1급 승진 유망자 대거 교체 가능성
탄핵 기각돼 대통령실 파견 시 '주홍글씨'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격동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고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지 혹은 기각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정치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세종 관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둘러싼 새로운 소식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뒷받침하는 '업무지원 TF'가 즉시 활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사실 자체가 공직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는데요.
기재부의 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 이후 업무지원 TF가 해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회의하는 일 등을 피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상 TF 구성원으로서는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정책 방향성을 따라야 하는 공직사회는 윤 대통령의 파면 혹은 복귀 여부에 따라 분위기 등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료 개개인으로서는 생계와도 다름없는 '자리'가 달린 문제인데요. 고위직일수록 정권에 따라 승진 여부가 갈립니다. 운이 나쁘면 현 정권의 일몰과 함께 기존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번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관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러 정권이 교체된다면, 새 정부와 여당은 이전 정부에 헌신했던 인사보다 당론에 더 부합하는 새로운 관료를 기용하려 할 테니까요. 원래대로라면 자연스럽게 승진 물망에 올랐을 인사들이 정권 교체에 따라 밀려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 세종 정부 부처에서는 1급 자리를 두고 비관적인 기조가 팽배합니다. 각 부처 내부에서는 1급으로 누가 승진하게 될지에 관한 대략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이들이 대부분 현 관가의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들인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현 정권이 힘을 잃으면 반대급부로 세를 얻게 될 야당의 입김에 의해 대거 교체될 공산이 큽니다. 거친 말로는 '수장된다'고 표현하는데요.
모 정부 부처 관계자는 "현 정권이 기존 임기를 이어갔다면 자연스럽게 1급으로 승진했을 간부들 사이에 이제는 안 될 것이란 자조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3배수로 인원을 추려 1급 승진 검증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사실 요식 행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반대로 만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관료로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행정고시 기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가는데요. 탄핵이 기각되면 차례로 차출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이곳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한 뒤 다시 부처로 돌아올 때는 이를 인정 받아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현 정권과 대통령실의 입지가 그다지 완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미 탄핵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만큼, 다음 대선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만일 정권이 교체되면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관료들로서는 당장 앞날이 불투명해집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전 정부와 함께 '수장된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직전 정권의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을 이전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 시켜줄 정부는 없다"며 "대통령실 근무는 '용산행 승진 열차'로 여겨지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주홍글씨'에 가까워진다. 전 정부 사람으로 낙인찍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계엄 사태는 이미 발발 초기 때부터 많은 관료들의 일자리를 막아섰던 바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수많은 공공기관의 수장 임명에 급제동이 걸렸었는데요. 공공기관 수장 인선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인선 작업이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정부 부처 내 많은 산하기관들이 새로운 기관장 임명을 코앞에 두고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불안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이번 주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어느 정권이든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들이 정치적 지각 변동에 휩쓸려 마땅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