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부 해체'는 사실 충격적인 담론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불거져 왔던 화두거든요.

하지만 몇 년간 '얘기'만 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실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재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최대 몇 등분으로 쪼개질지" 내기를 거는 농담 소재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고, 각각 위기와 기회를 감지한 정치권의 시계는 '조기 대선'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잠룡들이 물밑에서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문들이 속속 들려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mironj19@newspim.com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정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승기는 야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 현 정권을 '연장'하기보다 '교체'하기를 바라는 민심이 더 크기 마련이니까요. 이 경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는 인물은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기재부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기재부를 향한 그의 불신은 꽤나 뿌리가 깊습니다. 시작은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기재부의 수장이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을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와 "수준 낮은 자린고비"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기재부 때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는 기재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산·세제·기획·집행 등의 핵심 권한들을 쥔 채 "갑질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대표가 바라는 그림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을 운용하며 국정 과제 등을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최근 기재부 내부에서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정말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재부 해체를 끝내 실현할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두 갈래로 쪼개지고, 현재의 기재부는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간부급들은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두 개로 분해된 뒤 각자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데,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의 그 지난한 과정을 관리자로서 책임지고 조직원들을 안정시켜야 하니까요. 기존의 위상과 위치 등이 여러모로 달라진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사안입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에게 해체설에 대한 생각을 묻자, 담론 자체는 새삼스럽지 않은 만큼 덤덤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약간의 근심은 묻어났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 정국 상황에서 야당이 힘을 받으면 다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만약 해체될 시 각자의 자리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자주 얘기하게 된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무관급 사이에서는 다른 분위기도 읽힙니다. 조직이 두 갈래로 분해되는 게 오히려 승진 면에서 좋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가 중앙 부처 중에 가장 인사 적체가 심한 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동기들 중 대다수가 다른 부처에서 '과장'을 달았지만, 기재부에서는 아직도 홀로 '사무관'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재부 모 사무관은 "조직이 쪼개지면 실·국·과장 등 올라갈 수 있는 간부 자리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당장은 소란이 있겠지만,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 멀리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일"이라며 "기재부에서는 승진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쪼개진 조직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걱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가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민심이 현 정권을 한 번 더 믿어주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어떤 가능성 하에 조직의 와해 갈림길에 서 있는 기재부로서는 '이르다'는 말이 야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재부 모 관계자는 "계엄 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 어떤 일도 어느 때나 벌어질 수 있다"며 "뭐가 됐든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직원들이 할 일 아니겠냐"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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