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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조기 대선 가능성에 '기재부 해체설'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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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기재부 해체' 공약 내세워
조기 대선 준비 조짐…'정권 교체' 민심 실릴 가능성
간부급 긴장감 고조…"조직 정비까지 진통 겪을 것"
사무관급 긍정 반응…"조직 해체 시 인사 적체 해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부 해체'는 사실 충격적인 담론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불거져 왔던 화두거든요.

하지만 몇 년간 '얘기'만 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실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재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최대 몇 등분으로 쪼개질지" 내기를 거는 농담 소재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고, 각각 위기와 기회를 감지한 정치권의 시계는 '조기 대선'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잠룡들이 물밑에서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문들이 속속 들려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mironj19@newspim.com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정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승기는 야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 현 정권을 '연장'하기보다 '교체'하기를 바라는 민심이 더 크기 마련이니까요. 이 경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는 인물은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기재부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기재부를 향한 그의 불신은 꽤나 뿌리가 깊습니다. 시작은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기재부의 수장이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을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와 "수준 낮은 자린고비"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기재부 때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는 기재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산·세제·기획·집행 등의 핵심 권한들을 쥔 채 "갑질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대표가 바라는 그림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을 운용하며 국정 과제 등을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최근 기재부 내부에서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정말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재부 해체를 끝내 실현할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두 갈래로 쪼개지고, 현재의 기재부는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간부급들은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두 개로 분해된 뒤 각자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데,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의 그 지난한 과정을 관리자로서 책임지고 조직원들을 안정시켜야 하니까요. 기존의 위상과 위치 등이 여러모로 달라진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사안입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에게 해체설에 대한 생각을 묻자, 담론 자체는 새삼스럽지 않은 만큼 덤덤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약간의 근심은 묻어났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 정국 상황에서 야당이 힘을 받으면 다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만약 해체될 시 각자의 자리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자주 얘기하게 된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무관급 사이에서는 다른 분위기도 읽힙니다. 조직이 두 갈래로 분해되는 게 오히려 승진 면에서 좋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가 중앙 부처 중에 가장 인사 적체가 심한 곳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동기들 중 대다수가 다른 부처에서 '과장'을 달았지만, 기재부에서는 아직도 홀로 '사무관'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재부 모 사무관은 "조직이 쪼개지면 실·국·과장 등 올라갈 수 있는 간부 자리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당장은 소란이 있겠지만,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 멀리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일"이라며 "기재부에서는 승진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쪼개진 조직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걱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가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민심이 현 정권을 한 번 더 믿어주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어떤 가능성 하에 조직의 와해 갈림길에 서 있는 기재부로서는 '이르다'는 말이 야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재부 모 관계자는 "계엄 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 어떤 일도 어느 때나 벌어질 수 있다"며 "뭐가 됐든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직원들이 할 일 아니겠냐"고 토로했습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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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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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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