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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한덕수 복귀 가능성에 최상목 업무지원 TF '해체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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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 대행-업무지원 TF 식사 이후 해체설 불거져
한 총리 복귀 가능성 염두…복귀 시 즉각 해체 예정
기재부 "최 대행 '해단' 농담했지만 해단식 아냐" 부인
이번주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나올 듯…정국 급변 촉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업무지원 TF'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지라시'가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라시는 불과 하루 만에 기재부를 출입하는 언론인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는데요.

지라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지원 TF는 지난 10일 최 대행과의 식사 자리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날 식사가 사실상 '해단식'이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지난달 18일에 출범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해체되는 셈입니다.

지라시가 이렇듯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업무지원 TF 해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가 돌아온다면 다시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될 테고, 그렇다면 최 대행의 업무를 전담하던 TF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시 장관으로 돌아온 최 대행은 예전처럼 기재부의 수장 역할만 수행하면 되니까요.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31 photo@newspim.com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재부가 한 총리의 복귀를 '예상'했다는 건데요. 물론 공직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자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업무지원 TF를 해체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것이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온갖 무성한 추측과 의혹들이 난무하는 지금에는요.

지라시에서 시작된 얘기인 만큼, 업무지원 TF 해체는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입니다.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업무지원 TF 구성원들과 원래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 한번 했다고 이렇게 엮는 것은 너무 나간 게 아니냐"며 "기재부가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하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들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최 대행은 지난 11일 정례 국무회의에 정치권의 최대 쟁점 사항인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한 총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를 감안해 생각해 보면 업무지원 TF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도 그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날 식사 자리에서는 정말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최 대행이 '해단'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농담 삼아 한 얘기일 뿐 진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10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대행이 농담으로 해단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지라시는 과장된 내용"이라며 "업무지원 TF가 구성된 후 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한번도 없어서 얼굴을 볼 겸 가진 식사 자리였다. 만약 정말 해단식이었다면 업무지원 TF 단장인 김범석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겠냐"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답하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동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어바웃진스'라는 양식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식 바비큐로 유명한 맛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최 대행은 "젊은 직원들을 여기에 데려오면 다들 좋아한다"며 가벼운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해단식'으로 정의될 만큼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런 지라시가 한순간에 퍼지며 기재부 대변인실을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이번 주면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날 얘기입니다. 최 대행의 셈법대로,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들의 유력한 예상대로 이번주 안에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탄핵이 인용될 시 업무지원 TF는 최 대행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길어도 이틀 안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실 보다 크고 어려운 문제들은 업무지원 TF 해체 이후에 발생합니다.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돌아오면,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명의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한 총리가 현재 최대 쟁점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를 어떻게 결정지을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업무지원 TF 관련 지라시는 예외적으로 나름 큰 호응을 얻어 빠르게 확산됐지만, 사실 온갖 억측과 근거 없는 소문들을 담은 지라시들이 하루에도 최소 수십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와 불신을 안기기 전에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이 수습되기를 바래봅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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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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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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