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경상도 산불, 손실보상은 언제·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주택 소실 최대 3600만원 지원
"산불 진화 후 피해 산정…보상 절차 본격화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직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상은 진화가 완료된 후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한 뒤에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770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다. 이는 축구장 약 1만 9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22일 성묘객의 실화로 확인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화마가 신라 고찰인 운람사(雲嵐寺)를 덮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5.03.23 nulcheon@newspim.com

이번 산불로 주택 110채가 소실됐고 진화대원 등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2000여명은 인근 대피소로 대피해 임시 거주 중이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산불로 인한 인명, 자동차, 주택, 상가 등의 피해는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길로 인해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이 불에 탄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재보험의 전체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공적 보상도 가능하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전파된 주택은 2000만~3600만원, 반파된 주택은 1000만~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에서 복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자동차가 불에 탔다면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 특약을 통해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피해를 조사해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은 시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산불 진화가 최우선"이라며 "진화가 이뤄진 이후 피해액 산정과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