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신뢰 회복 시급" 언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험개혁 완수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국내 16개 주요 보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8.3%를 기록했다.
그는 "재무영향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보험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보험회사가GA(독립법인대리점)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은 보험업계의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올해부터 보험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2026년부터는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임원부터 일선 현장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완수도 당부했다. 그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보험산업에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IFRS17은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으로 기존의 보험 회계 기준을 대체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사용되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이제는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IFRS17이 시장의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지속하도록, 금융당국와 보험업계가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대표들은 금융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