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데 대해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의아심이 든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라며 "토지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위에 지었다는 이유 만으로 아파트 자유매매 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 되어 있다"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 갔으면 한다"며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세훈시장이 잘못 했다는거는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말까지 약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허제에서 해제한 지 34일 만에 번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울 송파을이 지역구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허제 재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그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재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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