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팩트체크] ⑤ 복지부, '文 케어' 폐기 정당성 강조…의대증원·응급실 뺑뺑이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8:31

尹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 507건 배포
의료인력정책과, 설명자료 배포 '1위'
의대 증원 규모·발표 시기 적극 해명
문재인 케어 뒤집기 비판에 설명 '진땀'
복지 시스템 먹통 논란…9개월간 설명
2년 차부터 보건·국민연금개혁 해명↑
'사실 아니다' 했지만…추진된 경우도 多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기간 복지 이슈보다 보건 이슈 해명에 애를 썼다. 특히 의료인력, 보건의료정책, 응급의료 분야 보도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내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07건의 보도설명자료가 배포됐다.

◆ 복지부, 하루 평균 보도설명자료 0.5건 배포…의대증원 논란에 적극 해명

복지부는 윤 정부 기간인 1025일 동안 하루 평균 0.5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임기 전체 기간에 배포된 보도설명자료는 총 507건이다. 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 담당 부서는 183개, 보건을 담당하는 2차관 담당 부서는 324개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보도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배포한 부서는 의료인력정책과로 69개 자료를 배포했다. 2023년 5월부터 의대증원 해명에 적극 나섰다. 보험정책과와 국민연금정책과는 모두 35개 설명자료를 배포해 건보 재정과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해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32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해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응급의료과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각 22개, 21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에 해명을 내놓았다.

◆ 尹 집권 초기 문재인 케어 폐기 해명 '진땀'…하반기 의대증원규모 적극 반박

시기별에 따른 현황을 보면 복지부 복지 이슈보다 보건 이슈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집권 초기 1년 동안(2022.5.11.~2023.5.10.)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보도설명자료 개수 차이는 단 3개다. 집권 2년(2023.5.11.~2024.5.10.)에는 72개로 보건 이슈 반박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3년 차(2024.5.11.~2025.2.28.)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기간이 짧았지만 66개 차이가 났다.

윤 정부는 2022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관련한 비판이 잇따르자 보험정책과는 초음파 등의 급격한 급여화로 짧은 기간 내 진료비 지출이 많이 증가해 비효율적 지출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도입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먹통으로 보조금 신청 등 복지 주요 업무가 중단됐다는 보도 해명에도 진땀을 뺐다.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9개월 동안 설명에 매달렸다.

임기 2년 차에 들어서면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보도에 대한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임기 전체 기간 69개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는데, 임기 2년 차에 50개의 설명자료를 쏟아냈다. 모두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특히 정신건강관리과는 김건희 여사 관심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큰 예산 배정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일어난 의사집단행동이 절정에 다른 임기 3년 차에는 의료현장에 차질이 없다는 식의 해명에 몰두했다. 전공의가 떠나자 응급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보도에 대해 사망환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주 임산부 뺑뺑이 사건,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사건 등에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 보건계열 증원 검토 안했다더니…5차 연금개혁 정부안, 결국 맹탕

<뉴스핌> 분석 결과,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내부 검토 중인 사안들도 있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앞두고 간호학, 치과, 한의학 등에 대한 증원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추후 서울고등법원석명 요청에 따른 제출 자료에 한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공급 현황에 따른 수급 추계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간호학과의 경우 2025년 정원 1000명을 증원했다.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2023년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보도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끝내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용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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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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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