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1024일) 기간 중앙 정부부처는 하루에 약 3.3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상식적인 해명자료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당장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설명자료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14일 <뉴스핌>이 윤 정부 기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8개의 중앙부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340개의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부처별로 적게는 100여개에서 많게는 800여개의 설명자료를 냈다.

◆ 고용부, 2년간 800건 이상 배포…외국인 가사도우미·아리셀 화두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부처는 고용노동부(830건)로 집계됐다. 두 번째로 자료가 많았던 기획재정부(587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양이 많았다. 하루에 0.8개의 설명자료를 낸 격이다.

고용부에서 가장 자주 설명자료로 배포한 자료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관련해서였다. 기간 내 총 13건이 배포됐다. 이 이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가사노동자 등으로도 불렸다.

특히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한 달 급여에서 숙소비와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소득이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고용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돼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짧은 시간 근무 시 급여가 적은 경우가 있었으나,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급여로 206만원을 받고, 숙소비 등을 공제해도 월 14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다.

이때 고용부는 숙소비 외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공제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통신비·교통비·식비 등 고정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작년 6월 근로자 23명이 숨진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도 13건 있었다.

당시 고용부는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대한 안전감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반박 대신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윤 정부 출범 초반 2022년 발표했다 철회한 주 69시간 근무제 관련 설명·반박, 쿠팡의 배송위탁업체 산재보험 포기각서 작성, 한화오션의 특별근로감독 등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냈다.

◆ "임시공휴일 결정 안 됐다"더니…하루 만에 입장 바꾼 기재부

기재부와 농식품부(532건), 복지부(520건)는 모두 500여건이 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의 경우 '2025년 설 명절 대책', '최상목 대행 G20 참석 여부'와 같이 비교적 최근 이슈가 화두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초 나왔던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곧바로 "2025년 설 명절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그렇지만 설명자료를 낸 바로 다음날 정부와 여당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에는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며 관련 이슈 설명도 속속 등장했다. 당시 기재부는 "세입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확정했다", "세수 부족에도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연신 배포했다.

◆ "된장찌개에 된장 2~3스푼 사용"…먹거리 물가 해명한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물가'에 전력을 다했다. 지난 2023년 추석부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급격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금배추', '금사과' 현상이 이어진 탓이 컸다.

먹거리 물가를 설명하며 '된장찌개 레시피'를 언급하기도 했다. 농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 든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였다.

농식품부는 "된장찌개에는 된장 2~3스푼, 호박 1/2~1개, 양파 1/2~1개 정도가 사용되며, 그 외 고기‧해물 등의 식재료도 사용된다"며 "과도하게 많은 양의 식재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 "의대, 의대, 의대"…의정갈등 불 끄기 바쁜 복지부

복지부는 2024년 2월 이후 불거진 의정갈등을 설명하기 바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하루 전인 2024년 2월 5일, 의대정원을 1500~2000명 늘린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됐지만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70%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달에만 복지부는 6건의 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하자 이에 대한 자료도 자주 등장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여야가 논의에 한참인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 "대왕고래 대국민 사기 아니야" 발끈한 산업부

산업부(366건)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다.

작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가스전 사업의 경제성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언급했다.

호언장담했던 사업이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산업부는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산업부는 "브리핑 이후 다수 언론이 발표 시기, 부풀리기, 혈세 낭비, 투자유치 불확실 등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며 정부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대왕고래가 '대국민 사기'라는 주장에 산업부는 "2021년까지 가스를 생산했던 동해 가스전은 시추비 포함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총 3조1000억원의 매출을 얻기도 했다"며 "사업경제성을 넘어 무역수지 개선 등 광범위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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