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팩트체크] ② 기재부, 피노키오 정신?...잦은 해명에도 결국 '답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6일 06:00

기재부, 1024일간 587건 배포…하루 0.5개꼴
가장 이목 끈 자료는 '공휴일·G20 참석 미정'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도 "결정된 바 없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기준 체계 달라진 것"
"경방 계획 안 바뀌었다"더니…해 넘겨 공개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동안 기획재정부는 하루에 0.5개가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2년 연속 세수 펑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건을 설명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는 '검토 중이다', '결정 전이다'라며 보도에 대해 완곡하게 반박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시간이 지난 뒤 짚어 보니 기재부 설명자료가 틀린 경우가 자주 발견됐다.

16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1024일) 기간 중앙부처 8곳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340개의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이중 기재부는 고용노동부(83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87건을 배포했다. 윤 정부 들어 하루에 0.5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 "임시공휴일 결정 안 해" "G20 참석 미정"이라더니…모두 '팩트'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부서는 조세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세제실(151건)과 예산을 맡는 예산실(113건)이었다. 경제정책국(76건)과 공공정책국(44건), 국고국(41건)도 많은 양의 설명자료를 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기재부의 설명자료는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대책'이었다.

올해 1월 7일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분야인 만큼 기재부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실제 설명자료는 보도 후 약 한 시간 반이 지난 후 배포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1월 8일 정부와 여당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며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정된 바 없다며 임시공휴일 사실을 빙 둘러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도가 '팩트'였던 셈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자료가 나왔을 당시에는 실제로 결정 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에도 예를 들어 '정부가 1일 특정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 결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논의를 통해 1일이 아닌 2일로 발표 날짜를 바꾸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최 대행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최 대행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1인 다역'을 맡는 상황에서 G20 회의까지 참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기재부는 즉각 "참석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약 2주 뒤 최 대행이 불참을 확정하며, 보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 "결정된 바 없다"더니…재추계도 틀려

기재부는 윤 정부 기간 빚어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해서도 연달아 해명했다.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자산시장 위축 등 악재가 겹치며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을 당시 기재부는 '기업 실적 악화에 의해 법인세 축소 등으로 빚어진 것이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작년 9월 1일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며 2024년 본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수결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실제 집계한 결과, 기재부 해명과 달리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후 9월 26일, 기재부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작 올해 공개된 2024년 국세수입 성적표는 우려한 대로 30조원대인 30조8000억원이었다. 재추계에서 내놓은 예상 결손 폭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와 재추계에서 모두 팩트와 벗어난 정보를 전달한 셈이다.

◆ R&D 예산 삭감 논란에 "OECD 권고기준대로 체계 바뀐 것" 해명

기재부는 작년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냈다.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14.7% 감소했다.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큰 반발에 부딪히며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에 따라 R&D 분류체계가 바뀐 것일 뿐, 실제 R&D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OECD의 권고기준에 따라 대학 일반지원 등 사업 1조8000억원을 '비 R&D'로 재분류해, 2023년 R&D 예산은 기존 31조1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 논리대로라면 20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게 아닌, 2조8000억원 줄어든 수준이 된다.

또 기재부는 비 R&D로 분류된 1조8000억원은 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여전히 R&D 지원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경방 내년 1월 공개, 전혀 사실 아냐"라더니…1월 2일 발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경제정책방향 해명에 집중했다.

기재부는 통상 매년 12월 중순 또는 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정국 혼란이 지속되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가 다수 게재됐다. 사정상 발표가 1월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많았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7건이나 배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특히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1월에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단호한 해명이 무색하게, 기재부는 2025년 1월 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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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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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