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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추적60분'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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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스무 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 서류상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국적 아동, '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다. KBS1 '추적60분'이 이주 아동들의 삶을 밀착 취재,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한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실태조차 파악 안돼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국내에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적게는 약 5,000명, 많게는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하며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 이들이다. 공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과는 다르다. 신분 확인이 안 돼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떠나는 친구들을 바라만 봐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체류자격을 잃었으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인생 대부분을 보낸 이들에게 부모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들에게 '돌아갈 곳'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위해 용접 일을 하고 있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가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다.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전북 정읍시에서 자랐지만, 이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1~2년에 한 번씩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아스라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열심히 해야 한다"며 대학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진다.

▲ 어른이 되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요

필릭스(가명)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곧 떠날 예정이다.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없이 스무 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이주 아동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미등록이란 게 머릿속에 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시도조차 안 했어요" - 필릭스(가명·필리핀 국적)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강태완.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그렇다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이주 아동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추적60분' 제작진은 2016년 국적국인 파키스탄으로 떠난 노만을 찾아가 그간의 삶을 들어봤다. 재입국이 좌절된 지 9년. 노만은 한국어 강사가 됐다. 햄버거 노점상에서 시작해 힘겹게 일군 삶이다. 우르두어도 파키스탄에 와서야 비로소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에 다시 못 돌아갈지는 몰랐다"는 노만. 그는 안정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을 흘린다. 한국에서의 삶을 '초기화' 당했다고 말한다.


▲ '산 넘어 산' 도착한 곳에 희망은 없었다

몽골에서 온 이은혜(몽골명 엥흐자르갈) 씨가 김제의 한 공장을 찾았다. 작년 11월 8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차량을 찾기 위해서다. 어머니는 "그냥 비자 없이 살라고 할 걸 그랬다"라며 연고 없는 타지로 보낸 아들을 잃고 후회하는 중이다.

그의 아들 태완이 김제에 있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것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얻기 위해서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심사 자격을 주는 제도다.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이 확정되고 태완은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태완이는 자기 몽골 이름 발음도 제대로 못 했어요. 자기도 자기 몽골 이름 철자를 잘 모르니까 맨날 여권을 들여다보고 자기 이름을 썼었어요."

"한국에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몽골 이름 타이왕이 아닌) 강태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추적60분' 제작진은 그가 한국 이름 '강태완'으로 살기 위해 지나온 긴 여정을 따라가 봤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부모의 나라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노만.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불가능에 가까운 '한국인 되기'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머물기 위해 유학생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또 다음 비자로 넘어가야만 하는 삶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그들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인가.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귀화 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조차 쉽지 않다. 연 소득 8천만 원 등의 비현실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페이버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젊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분야에서 페이버는 든든한 존재"라고 말한다. 전문가는 이주 아동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도록 설계된 현 시스템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을 했잖아요. 이미 사회통합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주 아동들에게 교육했다는 거는 결국 국가가 이 친구들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본국으로) 가라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인 거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주 아동의 성장기를 담은 '추적60분'의 '스무 살이 되면 – 이주 아동 성장기'편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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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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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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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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