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을 놓고 서울시가 '재지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대권 가능성이 언급되는 탄핵 정국에서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시에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또 재지정 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잠·삼·대·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규제가 있던 곳을 풀며 초반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다. 가격 상승이 과도하면 재규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예의주시하며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약 한 달만에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앞서 지난 9일 서울시는 자료를 내고 "잠·삼·대·청 전체 아파트 실거래 동향 분석 결과, 상승과 하락 거래가 혼재하다"며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호가가 상승했으나,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한국부동산원 등 통계에서 잠실을 중심으로 해제 구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자 오 시장이 여론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가 실제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지정 시 애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 자체가 섣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탓이다. 또 자칫 해제 조치가 시기상조였음을 시에서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여당의 차기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토재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던 지난달 이미 부동산의 비정상적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거래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락 시 시장 회복을 견인할 수 있지만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세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원으로, 지난해 4월(12억8487만원)부터 10개월 연속 뛰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미 상승하고 있던 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부채질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사실상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조합원의 표심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시가 정책을 바꾸기도, 새로 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지정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서울시에는 부담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삼·대·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향후 압·여·목·성에 대해서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연구원은 "현재 잠·삼·대·청의 집값 상승세로 보아 압·여·목·성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매매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잠·삼·대·청은 다시 규제되고 압·여·목·성은 규제가 풀린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번 가격이 오른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다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잠·삼·대·청을 다시 규제해도 이미 상승한 매매가는 시장 수요가 지속되는 한 고정될 것"이라며 "시가 추가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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