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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놓고 서울시-주택시장 '동상이몽'...'오쏘공'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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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에 '거래량 증가, 신고가 속출'
오세훈 시장 "이상 징후 없다" '오쏘공' 해명
낙찰가율 나홀로 강세도…"투기 과열시 재규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달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주택시장 지표는 토허제 해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보여주며 서울시의 설명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오쏘공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쏘공' 비판에…"이상 징후 없다" 논란 진화 작업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며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논란이 제기되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1.14 mironj19@newspim.com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4179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남은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50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강남·송파 지역의 거래량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196건이었던 매매 건수가 2월 203건으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296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토허제 해제가 투자 과열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 전 22일간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78건이었고,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격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호가가 상승했지만, 실거래 기준으로 상승률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예상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거래량과 상승 속도를 봐도 아직 이상 징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6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장 반응은 달랐다"…송파 낙찰가율 '독야청청' 상승

그러나 해명과 달리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는 지난 6일 기준 신고된 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향후 거래 신고가 추가되면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응찰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사진 = 지지옥션]

경매 시장에서도 토허제 해제 지역의 낙찰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이례적으로 낙찰가율에서 강세를 보였다. 서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1.5% 하락했고, 낙찰률도 4.5%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상승 추세일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인근 신축 대단지의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18억3700만원)의 117.5%인 21억5778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잠실동 토허제 해제 이후 주변 아파트 매매 호가가 상승하면서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실거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0.48% 급등했다. 이는 지난달 3일(0.06%)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이며, 토허제 해제 직후인 17일(0.24%), 24일(0.36%)에 이어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강남구 아파트 매매 중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비율은 39%에 달했다. 즉, 거래된 10채 중 4채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98.41㎡는 지난 5일 94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90억원)보다 4억원 상승했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67.72㎡는 63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며 7억5000만원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와 같은 오쏘공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해제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고, 서울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촉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경제 위기, 탄핵 정국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세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투기가 과열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며 "만약 토허제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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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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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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