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구속취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가장 엄격한 견해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6:10

천대엽 처장 "실무와 달리 판단한 것 같지만 학설 있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 "1심서 다툴 것"
정청래 "법무부 차관 거짓말하지 마" 유상범 "모욕하지 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과 관련해선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오후 석방됐다.

천 처장은 "1997년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됐다가 2007년에 필요적 실질심사로 바뀌었으나 그럼에도 1997년 도입됐던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돼 위헌적이라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현행법하에서도 학설 중에는 날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영장서류가 법원에 제출돼 있는 동안 구속기간이 불산입되지 않도록 한 그 취지는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위헌적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은 존중돼야 하는가", "법원이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모두 동의했다.

또 박 의원은 "실무적인 관례는 있었지만 확립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장 엄격한 학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가"라고 물었고 천 처장은 "그렇게 추론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문제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1심에서 다투겠다는 주장에 대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1심에서 하나의 쟁점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이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구속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사례가 있었는가. 왜 검찰총장도 구속정지 집행 사례를 운운하면서 구속취소 사례를 붙여 이야기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차관은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 사례는 없었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면 위헌법률이라고 판단된다"며 "1992년 형사소송법 제331조와 관련해 구속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즉시 석방되는 데 10년 이상을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말을 끊었다. 김 차관이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정 위원장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차관은 구속취소에 대해선 위헌결정이 난 적 없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정부위원으로 나온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단정 지어서 말하는가"라며 "그런 식으로 정부위원들 모욕하는 듯한 말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