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하려면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있어야… 녹색당 지지 필수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차기 연립정부 보수·진보 양대 주축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인프라 투자 전략이 10일(현지시간) 난관에 부딪쳤다.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이번 국회 임기 중에 기본법(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녹색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반대하면 찬성표가 전체 의석 중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차기 총리를 예약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의 야심찬 전략이 좌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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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 라르스 클링바일과 사스키아 에스켄 사회민주당(SPD) 공동 대표(왼쪽부터)가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재정준칙 완화 방안에 합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녹색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추진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차지한 중도우파 기민당·기독사회당(CSU)연합과 제3당을 차지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5000억 유로(약 76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기금 설립과 재정준칙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독일이나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우리는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어려운 유럽 안보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녹색당은 기후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조치와 저렴한 주택 제공, 최빈곤층을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연정 세력은 이번 의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152석, 좌파당이 64석을 차지해 전체 의석 630석 중 34.3%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차기 연정의 주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의회가 출범하면 법 개정은 가능성이 거의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녹색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은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는 "녹색당의 요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중도 세력이 결집할 수 있도록 (녹색당과)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결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도 "최종적으로 공동 해결책을 찾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 예산 내역을 두고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르스텐 린네만 CDU 사무총장은 "녹색당과의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며 "그들의 건설적인 부분을 봤다"고 말했다.
한편 AfD는 오는 25일 새 의회 소집이 예정된 상황에서 현 의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현 의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