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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부산혁신회의 "이재명 당대표 항소심, 공정하게 재판하라"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4:50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4:5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민주부산혁신회의(더민주)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이재명 당대표의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10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여 땅바닥에 떨어진 사법 정의와 다시 한번 유리된 헌정질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법의 잔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윤석열의 구속 기소 전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시간을 끌었고 의도적으로 구속기간을 넘겼다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민주부산혁신회의가 10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10

그러면서 "구속 기한 계산을 잘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검찰청도 수긍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내면서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자기 부정"이라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석방 지휘를 강행한 심우정을 비롯한 정치검찰은 내란수괴의 졸개가 돼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며 "개인의 기억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검찰의 무리한 기획 재판이기에 무죄임이 분명하다"고 각을 세웠다.

더민주는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사실조차 진술에 대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에 무죄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가 자유롭게 활보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법 상식과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사퇴와 정치검찰 즉각 해체▲윤석열 즉시 재구속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파면의 결정할 것▲이재명 당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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