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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생아 특례대출 덕 본 30대…올해도 거래시장 '큰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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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40대 앞질러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집값 하락세, 매물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대를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 급감에 집값이 하락 전환됐지만 기준금리 인하 등 외부요인으로 상승 전환의 기대감이 남은 만큼 30대의 매수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대를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주택및 상가 단지 [사진=뉴스핌DB]

◆ 2023년 이후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40대 앞질러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30대의 아파트 매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40대를 밀어내고 30대가 1위로 올라섰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49만2052가구 중 30대 매입 비중은 26.6%(13만 973명)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는 26.2%(12만8920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 21.4%, 60대 14.1%, 70대 이상 6.3% 순으로 집계됐다. 20대는 3.6%로 2021년 6.1%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저금리 정책대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에도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26.5%로 40대(25.8%)보다 0.7%p(포인트) 앞섰다. 2023년에는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했다. 같은 해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되자 30대의 매입비중이 낮아졌지만 3분기까지 30대 매입이 40대를 앞서면서 전체 매입비중은 30대가 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대출 상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놨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주택구매자금대출로 연이율(1.6%~3.3%)이 시중은행보다 저렴하다.

20대, 40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30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수혜 연령대로 볼 수 있다. 월별로 보면 30대 비중은 1~8월, 12월 40대를 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값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한 신혼부부 실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월 말 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주일만에 총 9631건, 2조4765억원이 접수된 바 있다.

◆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집값 하락세, 매물 ↑

올해 특례 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된 데다 집값이 내려앉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30대의 거래시장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기존 1억3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특례 대출 기간에 또 출산하면 금리를 0.4%p(포인트, 현행 0.2%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에 연소득이 높아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불가했던 출산가구도 소득 기준 완화로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강화 시행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도 30대의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내리며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 대상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거래가 끊기면서 집값이 하락 전환돼 집값 상승기 때보다 해당되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무주택자 연령대별 부동산 매수 현황을 보면 30대가 1만3084명으로 46.9% 비중을 차지했다. 40대는 26%, 50대는 11.7% 등 순이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당시 미처 매수 행렬에 뛰어들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이 집값 상승 이전에 선제적으로 매수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고돼 있긴 하지만 신생아특례 대출의 경우 DSR 적용이 되지 않아 30대의 매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오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 인천 신축 아파트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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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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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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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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