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명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이던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위기를 맞았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관련 정책 등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쟁 당국 수장의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규제 반대·완화론자로 구성된 트럼프 행정부…압박 수위↑

작년 공정위가 내놓은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은 규제 반대·완화론자가 대부분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 ▲최혜 대우 요구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6%→8%로 상향했다.

다만 기존에는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법 위반 시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가 검토됐지만, 개정안에는 '사후 추정제'로 완화됐다.

사후 추정제에 해당하는 플랫폼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때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 개별 점유율 20% 미만인 플랫폼은 제외된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후 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카카오, 네이버 등 10개 미만이다. 외국 기업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이 있다.

문제는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쟁 당국 등 내각이 반규제 성향을 가진 인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청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류 퍼거슨 위원장이 발탁됐다. 이전 위원장이던 리나 칸 FTC 위원장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리에는 '플랫폼 규제 완화론자'로 잘 알려진 제이미슨 그리어가 지명됐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실효 관세율은 0%에 가깝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보다 비관세 부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는 이달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가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한기정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미국과 소통 강화"

이날 한 위원장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남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27 100wins@newspim.com

한 위원장은 "지금 플랫폼 분야의 경쟁 촉진,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적 조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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