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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 의장 "韓, 녹색전환 리드국…지속적 재원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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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세이니 나포 GCF 의장 단독 인터뷰
"2차 재원 목표 146억달러…확보 노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40억달러 손실"
"실질적 재원 확보 위해 다양한 방안 논의"
"개발도상국, 기후재원 조성에 많은 노력"
"무엇이 기후변화 초래했는지 인식 필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이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로 녹색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GCF는 현재 150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승인·집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치열한 유치전 끝에 2012년 인천 송도에 GCF를 유치했다.

[인천=뉴스핌] 이정아·김기랑 기자 =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지난 15~20년 동안 녹색 전환을 앞장서서 리드해 온 국가입니다. 한국정부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큰 모범이 되어 준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세이니 나포(Seyni NAFO)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은 지난 16일 인천 송도IBS타워 GCF 본사에서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세이니 나포 의장은 "한국 정부에서 국제기관 GCF를 송도에 유치한 것과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를 서울에 유치한 것은 글로벌 기후문제에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톡톡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이니 나포(Seyni NAFO)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이 16일 인천 송도IBS타워 GCF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16 yooksa@newspim.com

한국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기구인 GCF의 국내 유치를 성공한 바 있다. 이후 GCF는 2013년 인천 송도에 자리 잡았다.

세이니 나포 의장은 "2012년 처음 송도를 방문했던 순간이 기억 난다"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희를 찾아 연설했었다. GCF 유치 확정에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문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강한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제공해 온 엄청난 규모의 지원에서 경험했다"고 말했다. 

GCF는 초기 재원 103억달러를 확보했다. 2020~2023년 이뤄진 1차 재원 보충에서는 100억달러를 조성했다. 현재(2024~2027년)는 2차 재원 보충 146억달러(한화 약 21조원)를 목표로 기후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5000억원 가까운 재원을 GCF에 매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지원금액을 크게 늘려나가면서 전세계 녹색전환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한국은 지난 2023년 GCF 공여금액을 기존 3억달러에서 6억달러(한화 약 8642억원)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CF 공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공여 의무가 없는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이니 나포(Seyni NAFO)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이 16일 인천 송도IBS타워 GCF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16 yooksa@newspim.com

세이니 나포 의장 또한 "대한민국은 기후재원에서 법적 또는 의무적인 재정 지원의 의무가 없는 국가"라며 "그런데도 국제연대와 남남협력의 정신으로 협력지원을 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GCF 운영과 개발 협력을 위한 정치적 지원 또한 원활히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기여에 대해 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추켜세웠다. 

다만 그는 기후재원 조성의 걸림돌로 미국을 꼽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와 녹색정책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해 큰 충격을 줬다.

세이니 나포 의장은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GCF에 약속했던 40억달러(한화 약 5조7616억원)의 지원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의 2차 재원 보충 규모는 146억달러 였으나,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현재 가용 재원은 106억달러로 줄어들었다"며 "이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GCF 이사회와 사무국은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실질적인 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이니 나포 의장은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여러 곳에서 기후공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이니 나포(Seyni NAFO)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이 16일 인천 송도IBS타워 GCF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16 yooksa@newspim.com

다음은 세이니 나포 의장과의 일문일답.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 계획인지

▲GCF 이사회를 위해 인천 송도를 방문했다. 이번 이사회는 올해의 첫 번째 이사회다. GCF 이사회는 3년 주기로 이사들을 교체하며, 이번 이사회에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이사들이 많다. 개발도상국 출신 이사의 70% 이상이 신규 이사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중 가장 첫 번째는 프로젝트 승인이다. 총 7억3600만달러 규모의 12개 프로젝트가 승인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6개의 신규 기관과 파트너를 승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정책적 이슈들을 논의하려고 한다.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GCF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모든 안건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재정 지원을 승인하는 것이다.

-아프리카도 기후 위기가 심한 대륙 중 하나인데, 특히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CF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나

▲사헬 지역은 현재 가뭄이나 홍수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갑작스럽게 번갈아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기후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GCF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기후 재해를 평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기후 관측과 계획 수립을 위한 적절한 수문학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기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농업 산업에 더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기법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물 절약을 위한 점적 관개 기술과 냉장 저장 시설, 태양광 워터 펌프, 정책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헬 지역에 대한 관개 시스템과 조기 경보 시스템, 태양광 워터 펌프 지원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프로젝트의 컨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은행이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직접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태양광 워터 펌프나 농업 장비와 같은 장비를 대신 구매하는 데 재정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듯 GCF의 지원은 매우 포괄적이며, 각 국가와 지역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뜻을 둔다.

-지난 1992년 UN기후협약에서 선진국의 재원 분담 방안이 협의됐지만, 파리기후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에게도 수준 높은 재원 조달을 요구한다. 지금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현실적으로 공정한 방식이란 모든 국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능력보다 적게 하는 국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그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후 대응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종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원조나 선진국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의 필요 자금 대부분은 자국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이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사실이다.

반면 충분한 재원을 가진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정한 시스템이란 모든 국가가 함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지구촌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이니 나포(Seyni NAFO)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이 16일 인천 송도IBS타워 GCF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16 yooksa@newspim.com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현재 젊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후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GCF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교육하고 있다. 둘째로 기후 회복력이 강한 주택과 식수, 농업 솔루션을 마을 단위에서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초적인 마을 단위에서부터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궁극적으로 GCF에 통과돼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는 탄자니아에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 지원과 역량 강화, 기술 제공을 포함한다. 특히 탄자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과 협력해 소규모 농민들에게 금융과 역량 강화, 기술, 보험, 보증 등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농민들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곳에서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노동력 60~70%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본인의 생활 반경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면 체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기후위기에 경감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준다면

▲이제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기후 변화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기후 변화 재앙과 피해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촌의 기후 변화 인식이 확연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기후 변화 피해는 모두가 볼 수 있지만, 무엇이 이런 기후 변화를 초래했지에 대한 연관성 인식에 대해서는 아직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이 대기 중에 증가하면서 토네이도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초래한다는 인과관계는 아직 대중들에게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문제이며 지구촌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 사안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기후 변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 변화 문제는 종종 특정 엘리트 집단만의 논의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마치 종교적 담론이나 일반 대중과는 거리가 먼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언론은 모든 대중이 쉽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언론사의 큰 숙제이자 미션이 되기를 바란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이니 나포(Seyni NAFO)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이 16일 인천 송도IBS타워 GCF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16 yooksa@newspim.com

◇ 세이니 나포 녹색기후기금 의장 약력

-아프리카 환경 장관회의(AMCEN) 전문 고문
-아프리카 협상 그룹(AGN) 대변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재정 상설 위원회(SCF) 공동의장
-아프리카 적응 이니셔티브(AAI) 코디네이터
-말리 대통령실 기후변화 고위 대표

plum@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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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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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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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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