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 진단] ① '민생 회복' 예산 24조 투입…전 국민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35조 규모 '슈퍼추경' 제안…민생 회복 24조
현금 지원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18조 편성
여당·재정 당국 '고심'…"국정협의회서 합의"
전문가 "현금 살포 사업뿐…조기집행 힘써야"

더불어민주당이 총 35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여야 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추진 동력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은 민주당 추경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계획안에서 '민생 회복' 분야에 전체 35조원 중 약 70%에 달하는 24조원을 할애했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가계 지출 부담을 낮추고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정 당국과 경제 전문가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역화폐 사업 등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민생 회복' 24조 투입…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13조 편성

지난 13일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민생 회복' 분야 24조원과 '경제 성장' 분야 11조원을 합해 총 35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초 이 대표가 제시했던 3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경제 성장' 분야는 인공지능(AI)·반도체 연구·개발(R&D)과 기후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등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전체 예산도 '민생 회복'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생 회복' 예산에는 그동안 여야 간 본예산·추경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갈등 사안이었던 지역화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 이 대표가 주장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예산안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중 약 75%에 달하는 18조원을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배정했다. 특히 이 18조원 중 70%에 해당하는 13조1000억원이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현금 살포성 사업일 뿐 정작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밖에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는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 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월별 합계가 전년 동기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다음으로 높은 금액인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할인 비용 10%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2조원을 배정했다.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에는 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그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에너지 요금·공공 배달앱 지원에 2조8000억원을,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장병 처우 개선과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서민 금융·장애인 예산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5000억원이 쓰인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지난 13일 이같은 추경 계획안을 발표하며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나 이달 말까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 '현금 살포성' 우려…경제 전문가 "경기 부양 효과 거의 없을 것"

민주당의 '슈퍼 추경' 계획안을 바라보는 여당과 재정 당국,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우려가 섞여있다. 특히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던 사안인 '민생회복 지원금'이 결국 추경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 계획안을 발표한 당일 곧장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를 정조준해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여당은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을 복원하는 조치부터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발맞춰 재정 당국도 추경 편성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여야 간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씀하셨듯 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국정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추경 논의가 진전되는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사업들로는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보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안에 현금 살포성 사업들밖에 없어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 본다. 이런 식으로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올해 본예산 67%를 당겨쓰겠다고 했다. 지금은 그 약속처럼 조기 집행에 주력해야 할 때로, 만약 추경이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논의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우승자 우즈벡 시리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시리나(Shirina)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 케이팝 스타' 오프라인 결선에서는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그랑프리 수상자 시리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yeawon2@newspim.com 치열한 경쟁 끝에 그랑프리는 시리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이스라엘 출신 샌디 에고(Sandy Ego), 3위는 브라질 출신 다니 리베라(Dani Rivera)가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박희주, 5위는 윤근아, 6위는 조하음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고도아, 8위는 미얀마 출신 메이 칫 뗏(Maye Chit Thet), 9위는 황승대, 10위는 이란 출신 바흐테(Vachte)에게 돌아갔다. 이날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시리나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랑프리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1위와 2위 시상에 나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문화계 관계자와 정치인, 참가자 가족 및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오픈형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이어 온라인 기반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가수와 K팝을 즐기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번역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보유한 영향력과 국내 지역 행사 및 관광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지역 축제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회장은 첫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K팝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문화계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3위 수상자인 다니 리베라에게 상을 전달하며 "K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음악을 하는 딸의 연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쏟았을 노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4위 박희주에게 상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5위 윤근아에 시상하면서 "오디션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가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 시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jk31@newspim.com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이어졌다. 6위 조하음을 시상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지원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과거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7위 고도아에게 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직접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영아 대변인은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에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8위 메이 칫 뗏에게 상을 수여했다. 9위 황승대에게 상을 전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도 결선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마이 케이팝 스타'는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55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에서 소개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 시리나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taeyi427@newspim.com 2026-11-20 18:53
사진
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