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 35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여야 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추진 동력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은 민주당 추경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이 고착회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35조 슈퍼추경'안 중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 재정 현황에 고려해 추경 편성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2년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빚어진 데다 올해 '적자 국채' 규모는 80조원에 달한다. 조기 대선,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 "반도체·AI 등 신성장 지원 필요" 한 목소리

경제 전문가들은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추경안 중 반도체·AI 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전체 추경(34조7000억원 중) 11조2000억원을 경제 성장에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AI와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5조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한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AI 산업에 대해 허준영 교수는 "크게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산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한국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다음 산업을 고민하며 앞으로 보조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반도체와 AI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작년부터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4에 그쳤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건설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 지역화폐·25만원 지급에는 "선별 복지가 더 필요"

민주당의 추경안 중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급,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 등에 1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안 중 약 40%에 해당한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전통시장. [사진=뉴스핌 DB]

허준영 교수는 "한국은행은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의 추경안도 지역화폐 예산을 빼면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민주당은 대권 플랜 차원으로 이재명의 '플래그십' 정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준영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 복지가 더 필요하다"며 "코로나 2년, 고금리로 2년간 고통받은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상봉 교수 역시 지역화폐는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비쳤다. 그는 "지역화폐는 대부분 학원과 중고차, 일부 도·소매에 60%가 쏠린다"며 "효용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성봉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10~40대 고용과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비용 지원 등 지원책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식 교수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보다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미 적자 국채 80조…추경 시 100조 넘길 가능성도

2년간 8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겪은 만큼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2023년에는 56조원대, 작년엔 30조8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총발행 한도(197조6000억원)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과 같은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한 순발행 한도, 즉 '적자 국채'는 80조원에 달한다.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적자 국채는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도별 국고채 발행규모(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김정식 교수는 "재정 적자 상황이 지난 2년간 지속된 만큼 재정에 미칠 부담도 고려해 추경 규모를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적정 추경 규모로는 20조 안팎을 제안했다. 김상봉 교수는 "작년 명목 GDP와 30조원 수준의 재정 손실 등을 고려해 20~25조원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반기 재정의 15%를 집행하는 것을 고려해 6~7월에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25조원 수준의 추경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조기 대선 시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도

조기 대선도 큰 변수다. 이르면 3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나오는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하반기 2차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각종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칠 전망이다. 김정식 교수는 2차 추경 가능성과 대외적 요인을 모두 염두해 현재 추경 규모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교수는 "하반기에는 내부와 외부 변화 모두 점쳐진다"며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상황 변화,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타격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염두해 상반기 추경을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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