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한국 시간)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동맹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관세 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상 외교에 나설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미 투자 1조 달러를 약속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는 실무 전문가들이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상이 트럼프를 만나서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지도자가 없는 상황은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화석연료, 원자력에너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통화에서 "불행히도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계획을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우려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상대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분석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들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은 일본과 호주 등의 선례를 살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더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미국에 광범위하게 제조업 투자를 하고 있고, 에너지 등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미국이 취약한 조선업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등 기술 협력의 기회도 무궁무진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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